[기고] 독일 프라이부르크를 꿈꾸며…

미군기지 법규따라 관리 반환 후 스피드 재활용
에너지절약 기준 강제 친환경 생활방식 변화

지난 2. 26부터 3, 6일까지 내가 공무원생활을 하며 다닌 해외 벤치마킹(공무국회여행) 중가장 힘든 일정이었지만 반면에 방문단 모두의 마음에 새로운 희망과 무언가 해야 할일이 많다는 의욕과 각오를 다지고 온 보람있는 벤치마킹이었다.

통상적으로 공무 해외 벤치마킹의 경우, 한가지 주제를 가지고 가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이번 방문단은 우리 동두천시 현안사항중 가장 중요한 미군 공여지개발과 함께 현재 고유가 시대를 맞아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른 신재생에너지 개발실태를 직접 현지에서 확인하고 아울러 낙후지역 개발을 통한 신도시 조성실태 등의 벤치마킹을 통해 향후 우리시가 나가야할 정책방향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 졌다.

처음 방문지인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미군 공여지 개발실태를 통해 느낀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군주둔 초기부터 독일법령에 근거하여 주변지역 환경에 부합하는 건물을 건축하였고 환경문제도 마찬가지로 독일법규에 맞도록 관리됨에 따라 미군기지 반환 후 빠른 시일내 활용이 가능했다는 점으로서 우리가 방문한 하나우시청도 미군기지를 재활용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토지 소유권자인 연방정부가 사전 반환기지에 대한 평가작업을 수행한 후, 해당 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지자체가 원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토지 활용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민간에 매각하여 민간주도로 개발을 진행하였다는 점은 향후 우리나라 공여지개발에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방문지는 내가 모두에서도 말한 독일의 환경수도 프라이부르크(Freiburg)!

독일 남서부 바덴뷔르템베르크주(州)에 있는 인구 21만명의 소도시! 이번 공무 국외여행을 통해 영원히 내 기억에 남을 환경친화적이고 인간중심의 아름다운 독일의 도시.....프라이부르크는 환경이 시가 추진하는 모든 도시계획 등 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다.

시가지 내에 폭 30㎝의 수로를 8.9㎞나 설치하여 도시내 온도조절과 청정환경을 유지하고 있었고 건축계획에 있어서도 바람 길을 조성하여 대기정화를 유도하고 있었다

특히 시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건물에는 에너지절약 기준을 강제하고 있고 동시에 태양광, 소수력, 열병합발전 등을 장려해 나가고 있었으며 그중에도 특히 태양에너지 활용을 확대하는 사업을 시정의 최우선목표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전체 전기소비량의 53%를 태양력, 풍력과 소수력발전 등 환경에너지로 충당하고 있다고 한다.

교통정책에 있어서도 독일최초로 지난 1984년 레기오카르테(regio-Karte)라 불리우는 환경정기권 제도를 도입하여 도심반경 50㎞내 지역을 엮는 연장 2,600㎞의 국철, 시영버스, 노면전차 등 거의 대부분의 대중교통 수단을 실제 교통비의 60%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전철역 인근에 대규모 자전거주차장을 건립하고 도심에 자동차 진입을 막고 있었는데 처음은 주변 상인들의 반발이 극심하였으나 전철을 인근도시까지 확대하는 등 대중교통의 확충 등을 통해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들이 많아 짐에 따라 이제는 오히려 매출이 늘어나게 되어 환영하고 있다는 말에 우리나라에서 만약 이런 시책을 도입하였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우리나라도 2013년부터 온실가스사용의 규제가 예상됨에 따라 할당된 감축량 의무달성을 위해 다른 자치단체, 기업으로부터 할당량을 매입하여야 하는 등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T- Emission Trading)가 기업의 경제활동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됨을 감안할 때 프라이브루크의 친환경정책은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9박10일간의 공무국외 일정! 이제와 다시 뒤 돌아 보니 다시는 하기 어렵고 힘든 일정 이었지만 그동안의 어느 공무국외여행보다 많은 것을 보고, 보다 많은 것을 생각하고 배운 참 소중한 경험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작은 발걸음이지만 우리의 미래를 향한 확실한 첫발을 내 딛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더욱 중요할 것이다.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배운 소중한 경험들을 살려 우리시의 여건을 철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특히 외국 사례에서와 같이 주민들의 합의와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