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주당 등 야권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차단을 위한 ‘쇠고기 특별법 추진’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그간 정부가 쇠고기 재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토하겠다고 밝혀온 야권의 집단 움직임이 시동을 건 것이다.

한나라당은 야당의 쇠고기 전면 재협상 요구와 특별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 재협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진화에 나서고 있다.

또한 정부는 지난 3일, 4일 서울 종로와 청계천 등지에서 연이어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 사법처리할 뜻을 내비침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는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은 5일 서울 당산동 당사에서 열린 ‘쇠고기 협상 무효화 추진위’ 회의에서 오는 7일 열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주관 쇠고기 청문회에서 정부가 야권의 재협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8일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전면개방을 골자로 한 ‘한·미간 협상결과 백지화’의 특별법을 발의키로 방침을 정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 자리를 통해 “정부는 국제적인 협상이라 재협상이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아직 장관고시도 안된 상태”라며 “잘못됐으면 장관고시 하지 말고 기다렸다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7일 국회에서 열리는 청문회에서 명명백백하게 규명이 되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며 “그 청문회 결과에 따라 재협상은 말할 것도 없고 정부가 아무런 재협상과 보완대책 마련이 없다면 불가피하게 특별법 제정에 나설 것”이라고 특별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은 6일 강재섭 대표와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장관들이 참석하는 고위 당정회의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7일 국회 청문회를 통해 광우병과 관련된 국민의 오해를 해소하는데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도 연일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을 발표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용 쇠고기를 생산하는 미국 내 작업장에 검역관을 상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아 재협상 불가피론이 증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OIE의 기준을 들어 재협상 불가 주장을 펴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개정안’을 입안 예고한 상태에서 20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오는 14일쯤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따라서 5월14일이 지날 경우 협상안이 확정 공고돼 미국산 쇠고기는 현 협상안대로 전면 수입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