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양일간 열리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청문회가 ‘한미 쇠고기협상’ 논쟁의 연장선상에서 쟁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권 3당은 쇠고기 재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17대 국회에서 한미FTA 비준안 처리는 어렵다며 재협상과 비준안을 연계하는 전략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쇠고기 재협상 요구가 FTA 비준안을 회기 내에 처리하지 않으려는 야당의 ‘정치적 공세’라며 피해분야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 점검과 이번 임시국회 내에 비준안을 처리하는데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한미 FTA 비준 동의가 17대 국회를 넘겨 18대 국회로 넘어갈 경우 막대한 시간적 비용과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 같은 전략을 당과 정부가 공유해 일사불란하게 대응함으로써 이번 청문회를 비준안 처리를 위한 기회로 반전시킨다는 복안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은 이를 위해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를 통해 이 같은 기조에서 세부 전술을 가다듬는 한편 국민을 상대로 비준안 처리의 시급성을 호소했다.
통합민주당은 이번 청문회를 쇠고기 재협상의 필요성을 규명하겠다는 태세로 협상 과정의 문제점을 적극 파헤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통외통위 위원 6명을 FTA 비준에 비판적인 의견을 가진 의원들로 대거 교체했다. 특히 15일로 예정된 새 수입조건 고시를 늦출 것을 정부측에 촉구키로 했다.
민주당 이화영 간사는 “쇠고기 협상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조공용 협상의 결과였다는 점을 분명히 말할 것”이라며 “이런 맥락에서 외교부가 농수산식품부를 압박한 것은 없는지, 외교부가 사실상 협상을 주도한 것 아닌지를 따질 것”이라고 말해 격전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