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열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청문회는 미국산 쇠고기 졸속 협상과 동물성사료 완화조치에 따른 오역문제 및 쇠고기 논란과 FTA 비준 연계 등의 문제를 놓고 여야간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통합민주당은 정부가 검역주권을 내주는 등 쇠고기 협상에서 국민을 속였기 때문에 관련자 문책과 함께 재협상 문제 및 광우병 위험이 사라질때까지 FTA 비준을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쇠고기 문제가 국제수역기구 규정 변경에 따라 이루어 진 점을 강조하는 한편 FTA 비준과 쇠고기 문제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최 성 의원은 쇠고기 협상을 ‘조공협상’으로 규정하고 “사대주의 노선으로 굴욕적인 광우병 쇠고기 협상과 미국의 외교부장관으로 착각할 만큼 무책임하고 무대책으로 일관한 한미 FTA 졸속 비준 동의 집착 등의 책임을 물어 외교장관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한미 FTA 역시 농업생명공학 양해서 2항을 보면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해 믿을만한 과학적 위험의 근거를 미국에 확신시키지 못하면 한국은 자체적인 위해성 평가는 물론 수입도 거부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쇠고기 뿐 아니라 한미 FTA도 숭미사대주의에 빠져 졸속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종률 의원도 “쇠고기 협상 직전인 4월11일만 해도 정부는 동물성 사료조치 강화없인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수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한미정상회담 직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의 심야회의 직후 타결됐다”며 “정상회담용 조공, 검역주권을 팔아먹은 쇠고기 협상 주역들이 매국노 이완용과 다를게 뭐냐”고 재협상을 요구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쇠고기 문제와 한미 FTA는 전혀 별개 사안이라며 FTA 비준 동의에 초점을 마췄다.

고흥길 의원은 “쇠고기 협의 문제는 노무현 정권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한미 FTA와 쇠고기 검역절차 문제는 전혀 별개의 사안임에도 쇠고기 청문회로 변질돼 한미 FTA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이어 “야당은 지나치게 과장되고 선동적인 어휘들로 국민 불안을 가중하거나 정략적으로 쇠고기 문제를 이용하면 안된다”며 “이젠 국민에 대한 먹거리 신뢰를 회복하고 철저하게 관리 검증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