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13일 “오늘 미국 정부가 한국 국무총리의 담화문 내용을 수용하고 문제가 될 때는 우리가 (쇠고기 수입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문제도 인정했으며 GATT 20조도 인정을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담화문 내용이 통상 마찰로 시행하기 힘들 것이라고 했지만 미 정부가 수용했기에 잘됐다”면서 “이를 국민에게 알려야 하고 국회에도 내용 자체를 알려달라”고 주문했다.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8일 한승수 국무총리가 한국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 “한국 정부는 국민 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대국민 담화에 “미국은 한 총리의 수용을 수용하고 지지한다”면서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미국)도 공중 보건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며 모든 정부가 건강과 안전상 위험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할 책임을 갖고 있음을 믿고 있다”며 “미국 정부는 미국과 전 세계 소비자들이 즐겨먹는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며 안전을 유지할 것임을 보증하기 위한 조치들을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GATT와 WTO, SPS 협정은 개별 국가의 주권을 보호하고 있어 모든 정부는 식품안전을 포함, 자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면서 “이상의 규정이 어떠한 식품안전 조치도 과학에 근거를 둘 것이라는 전제 아래 WTO 모든 회원국은 또 이상의 규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미국은 GATT 20조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충족될 경우 한국이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갖고 있음을 이 규정이 보호한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최근 우리(미국)가 한국과 체결한 협정은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몇 단계의 절차와 안전조치를 만들어 한국 소비자들의 어떠한 우려도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도 수용했기 때문에 광우병이 걸렸을 때는 수입이 중단된다”면서 “더 이상 쇠고기를 갖고 무익한 논쟁을 거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권은 이제 선동을 중단하고, 언론은 차분하게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