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13일 “미국 한국 총리 담화문 수용해 수입중단 가능”하다는 발언과 관련, 통합민주당은 “미 대표부의 성명이 과연 효력이 있느냐”며 미 무역대표부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미 대표부의 성명이 효력을 갖고 있는지 대통령에 묻고 싶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미국 슈워드 무역대표부 12일자 성명이라면 이것은 대통령으로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미 무역대표부 발언에 대해 “국가간의 문제는 협정 조약과 같은 구체적이고, 국제적 기준에 맞는 행위가 아니라면 용인되기 어려운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서 성명을 내고, 미국에서 성명내면 양국 간 효력을 갖는 것이냐”며 청와대의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USTR 대표의 성명 내용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다”고 전제한 뒤 “일반적으로 가트나 WTO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그렇다’라고 얘기한 것에 불과하다. 단지 미국 정부가 우리안을 수용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규정을 인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미국이 대통령 말처럼 우리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면 협정을 통해 효력을 갖도록 바로 액션을 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이 확대 해석해 국민의 불만을 덮어버리기 위한 임기응변이거나, 대통령이 기본적인 사안을 체크하지 않고 급한 마음에 말씀한 것 둘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