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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내린 ‘FTA 청문회’ 커지는 쇠고기 갈등

통합민주 “고시 연기는 절반의 승리 재협상 전진해야”
한나라 “민생법안 처리·FTA 피해 보완대책 등 시급”

쇠고기 청문회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전이 평행선을 긋고 있다.

통합민주당을 비롯한 야 3당은 “청문회는 시작일 뿐, 재협상 없이는 FTA도 없다”고 못박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민생 법안 처리문제와 FTA피해 보완대책 등 현안처리로 맞서고 있다.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와 통외통위 연석회의에서 “처음부터 청문회를 시작할 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진실을 밝히고 고시를 연기시키고, 재협상을 해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또한 “고시가 연기된 것은 절반의 승리이며 재협상으로 전진해야 한다”면서 “긴장을 풀어서는 안된다”고 주문하는 등 전투적인 발언으로 의원들을 독려하고 나섰다.

이와함께 재협상은 물론, 재고시 내용에 포함돼야 할 5가지를 들면서 압박 수위를 늦추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말하는 5가지 재고시 포함 내용은 ▲국민의견 반영 ▲현지 조사단 조사 내용의 재고시 포함 ▲미국 의회 청문회 증인참석 및 우리 의견 최대한 반영 ▲민주당 대표단 미국 의회 청문회 참여 ▲미국 청문회 내용 재고시 내용에 포함 등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지난 14일에 이어 이날도 “민생처리 법안이 쌓여 있다”면서 “17대 마지막 국회가 민생국회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쇠고기 공방을 민생법안 처리문제로 연계시키고 있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이와 관련 “이번 국회는 여야가 총선 직후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민생과 국익을 위해 국회소집을 합의한 민생국회”라면서 “지난 2월 국회에서 여야가 처리에 합의했던 30개 정도 법안이 대기 중이고, 이번 국회에서 야당도 서민 물가안정 관련법, FTA 피해분야 보완대책, 아동보호 관련 법안 등의 시급성을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특히 “민주당도 이번 국회에서 민생관련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되 규제완화 관련 법안과 한미 FTA 문제는 논의하여 사안별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면서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은 지금까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 활동에는 소극적이거나 아예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민생법안 처리 문제를 촉구했다.

이와함께 17대 국회에서 우리 아이를 지킬 수 있는 법안, 또 지방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법안, 감세, 서민생활의 안정화를 이룰 수 있는 여러 현안, 법안들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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