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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쇠고기 민심 달래기

한나라 국정쇄신안 대통령에 건의

한나라당은 ‘쇠고기 파동’으로 촉발된 민심 수습책과 관련, 책임총리제 강화와 정책특보 신설을 포함하는 국정쇄신안을 건의할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국민신뢰 회복방안’을 마련, 강재섭 대표가 16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례회동때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우선 정책특보직을 신설해 당·정·청간 정책조율에 나서는 한편 정책 입안시 민심 수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부처별 원활한 정책 조정과 협의를 위해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약화됐다는 지적을 받아온 책임총리제를 강화하고, 각 부처 장관에게 자율성을 좀 더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내에서는 지지율 하락을 막고 분위기 쇄신을 위해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적쇄신 문제와 관련, 다른 핵심 당직자는 “국정쇄신책에 인적쇄신이 포함되지 않아서는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굳이 쇄신책에 이를 포함시켜야 하느냐는 얘기도 있다”면서 “최종 입장은 강 대표가 정리해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한나라당은 당·정·청간 긴밀한 조율을 위해 당정 실무협의 강화 및 정보공유 확대, 당정이 함께 참여하는 주례 고위정책회의 신설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상임위 통폐합 명칭변경 합의 실패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이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제18대 국회 상임위 통폐합 및 명칭변경 등을 15일 논의했으나 이 문제에서도 정치적 이해관계를 드러내며 이견을 보여 의견 조율에 실패했다. 따라서 당초 16일까지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 짓자는 여야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도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아 보인다. 또한 원구성 합의 후 국회법 개정에 대한 문제도 본회의 처리가 상당기간 미뤄지는게 불가피해졌다.

민주당은 환경노동위의 환경업무를 행정자치위원회에 업무 이관하고 노동업무를 보건복지위원회로 합치는 방안을 주장했지만 한나라당은 이에 반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환노위는 명칭은 없어져도 업무는 그대로 다른 상임위에 남게 된다”면서 “연관성 있는 업무의 효율적 재편성을 한나라당이 정치적으로 대해 합의가 불가능 했다”고 말했다. 특히 새로 신설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양당이 확연한 입장차를 드러내 적잖은 진통도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영위원회에 둬야한다는 의견을 개진했지만 민주당은 문화관광위원회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김정훈 원내공보부대표는 이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환경노동위를 폐지하자고 하는데 시대 흐름에 따라 존치를 시켜야 한다”면서 “18대 국회가 원활히 출범할 수 있도록 상임위 조정 문제는 17대 국회에서 타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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