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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3당 정운천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국가 검역주권·국민 건강권 훼손” 전원 서명

통합민주당 등 야 3당이 21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야3당은 해임 건의안에서 “정 장관은 잘못된 협상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재협상에 나서기는 커녕, 거짓 정보와 주장으로 진실을 가리고 국민을 호도하려 한 만큼 더이상 직을 유지할 자격이 없다”며 “한사코 기존 협상을 관철하려는 것은 더이상 농림부 장관으로서 직무수행 의사와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해임을 촉구했다.

야3당은 또한 “정 장관은 쇠고기 협상을 책임진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협상에서 견지해야 할 기본적 원칙조차 준수하지 못했으며 기본적 내용도 숙지하지 못한 채 협상을 체결토록 하는 우를 범해 국가의 검역주권과 국민 건강권을 크게 훼손했다”고 해임건의 내용을 설명했다.

이번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에는 민주당 136명이 서명한데 이어 선진당 9명, 민노당 6명 등 야3당 소속 151명 전원이 서명했다. 야3당은 22∼23일 본회의에서 이 건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어서 한나라당의 대응이 주목된다. 장관 해임 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에 따라 무기명투표방식으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되며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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