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협의회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22일 “수도권 규제완화 가시화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명박 정부의 지방 균형정책을 비판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시·도지사 13명과 지역대표 국회의원 13명 등 모두 26명으로 구성돼 있는 단체로 지방경쟁력 강화대책이 선행되고 난 뒤 수도권 규제의 점진적 완화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지역균형발전협의회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속적인 균형발전 추진은 정부의 의무이자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 가야할 방향”이라며 “일방적인 수도권규제완화는 곧 지방의 침체와 공동화를 불러오는 지방의 위기상황으로 엄청난 파장과 비수도권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선 지방경쟁력 강화없이 수도권규제완화는 절대 불가하며, 일방적인 수도권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비수도권의 생존권 차원에서 지역 국회의원,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등과 공조해 필요하다면 수도권규제완화 반대 대규모 상경집회를 갖는 등 강력 대응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수도권규제완화 대응논리 개발을 위해 ▲신정부의 주요 이슈별 수도권 정책 및 법규분석 ▲수도권 정책과 균형발전과의 관계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경쟁력 분석 ▲비수도권 자립적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특별법 제정 등에 관한 연구 용역을 수도권 교수와 비수도권 13개시도 연구원이 공동 추진 등의 대응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관용 경상북도 지사는 “지금까지의 수도권 정책은 지방의 엄청난 희생위에 이루어졌다”면서 “‘선(先) 지방경쟁력강화대책 추진, 후(後) 수도권규제 완화 검토’ 정책만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하고 선진 일류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면서 “2천500만 비수도권 국민은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도 결코 좌시하지 않고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18대 국회 개원에 맞춰 제 2기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출범에 나서 일방적인 수도권 규제 완화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