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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무대책 ‘한심한 정부’

한나라 원내대책회의, 민생고 허덕 에너지 절약정책 촉구 쓴소리

한나라당이 고유가와 원자재 난으로 허덕이는 민생 해결에 부심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서민들의 민생고가 깊어만 가 민생에 전념해야 한다”며 민생경제 해결에 뜻을 같이하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국제 원유값이 올라서 자고나면 우리나라에도 휘발유 가격과 경유 가격이 상승, 서민들은 주유소 가기가 겁날 지경에 이르렀다. 여기다 국제 원자재가격과 곡물가격이 급상승해서 세계적으로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어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것은 2013년 이후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에 포함되면 한국 경제가 또 큰 타격을 받게 돼있다”면서 “지난 정부와 정치권에서 일본이나 유럽 선진국처럼 에너지위기에 대비만 했었더라면 지금의 위기는 덜할 수 있었다”며 지난 정부를 질타했다.

이와함께 그는 “정부차원의 에너지 절약 정책과 원자재 확보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서민들을 위한 대책마련과 고통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차명진 원내부대표도 “지금 정부의 대 각성을 촉구하고 싶다”며 “정부가 좀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현정부의 안일한 에너지 대책을 나무랐다.

차 원내부대표는 “지금 동해와 남해에 오징어가 풍년인데 배들이 출어를 나가지 못한다. 이는 오징어 값은 10년째 그자리인데 기름값은 3년새 3배가 올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도시에서도 야채상 같은 경우 무허가 노점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영세상공인들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며 “시장 법칙에 그냥 방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신경한 것인지 정말 걱정된다”고 정부의 조속한 대책을 촉구했다.

차 원내부대표는 특히 “단기적인 방안으로 경유세율 인하, 적어도 생계형 경유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경제비상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장기적인 저소득층 대책 마련도 시급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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