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 폐회 하루를 앞둔 28일 여야는 쇠고시 협상과 한미 FTA 비준 처리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한나라당은 17대 국회가 오늘과 내일이 남아있어 여야가 마음만 맞춘다면 ‘처리가 가능하다’는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자세가 고쳐지지 않으면 안된다’며 재협상은 물론 29일로 예정된 장관 고시 반대를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그동안 입이 닳도록 호소를 했지만 지금 이 시간까지 야당은 한미 FTA 비준안이 무슨 금서가 되는 것처럼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있다”면서 “민주당도 한미 FTA 비준의 필요성은 절감하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하다”고 17대 국회를 하루 앞둔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새 원내대표와 지도부를 향해 “민주당의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되었으니 손학규 대표와 함께 나라를 위한 마지막 결단을 내려주기를 부탁한다”며 “일말의 책임감을 느낀다면 지금 당장 우리가 처리하면 된다. 지금도 시간이 남았으니 양당 대표와 또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되었으니까 우리 넷이 만나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한 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임채정 국회의장을 행해서도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며 “국회의장이 끝내 이 문제를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거부를 할 경우에는 국익을 외면한 국회의장이라는 오명을 씻기 어려울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우리 특별점검단이 어디 가서 뭘 보고 왔는지 특별점검단을 보는 국민의 눈은 신뢰가 아니다”면서 “의심이고 그저 짜 맞추기고 각본대로 하는 것이라는 의심밖에 없다”고 정부 여당의 신뢰성에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그러면서 손 대표는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정부가 미국과 우리가 먹는 쇠고기가 같다고 강변만 할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는 제대로 먹지 않는 30개월 이상 소를 무작정 수입하겠다는 정부의 자세가 고쳐지지 않으면 안 된다”며 “재협상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재협상 논리를 이어갔다.

손 대표는 또 “이런 상황에서 장관고시를 29일 강행하겠다고 흘리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면서 “법률적으로만 보더라도 내용의 중요한 변경이 생기면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한다는 법조항에 위배되고 있다”고 말하는 등 위생조건 5조와 추가협의 결과가 상충되는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