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정부의 쇠고기 고시 강행에 민주당 및 야 3당은 ‘대정부 투쟁’을 선포하며 크게 반발하는 등 쇠고기 정국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거리는 물론 법적인 문제로 비화될 조짐이다.

민주당은 쇠고기 고시 강행을 ‘국가 위기’로 간주하고 30일 장관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효력정지 헌법소원을 내는 등 법적대응 및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손학규 대표는 이와관련, “장관 고시가 발표되면 권역별로 규탄대회를 갖게 될 것”이라며 장외투쟁 의사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부 쇠고기 고시와 관련해 긴급최고위원회를 열고 장외투쟁 방침을 확정하고 빠르면 오는 31일 열리는 청계광장에서 예정돼 있는 대규모 촛불집회에 참석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또한 31일 부산을 시작으로 서울, 충청, 광주·전남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당원 집회 형태로 규탄대회를 갖는 등 국민저항운동을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차 영 대변인은 “국민의 건강권은 벼랑 끝에 서 있다. 이것은 국가적 비상사태”라며 “장관고시 발표는 국민의 생존권을 짓밟은 반민주적 폭거”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또한 차 대변인은 “장관고시는 원천무효라며 무효화를 위한 전면적 투쟁에 나설 것임을 선언한다”며 “내일(31일) 장관고시 효력정지처분과 야 3당이 모여 장관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키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도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역사는 오늘을 국민의 건강권과 국가 주권을 포기한 날로 기억할 것”이라며 정부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박 대변인은 “향후 발생하는 사태에 대해 정부 여당은 혹톡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지도부의 무기한 단식농성 및 야당과의 공조를 통한 위헌소송, 가처분 신청 착수하겠다”고 법적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향후 대책과 관련한 논평을 내면서 쇠고기 정국을 ‘대책마련’으로 논쟁을 피하는 모습이다.

조윤선 대변인은 이와관련, “당정협의에서는 그동안 정부가 마련하고 한나라당과 정부가 논의해왔던 축산농가에 대한 피해보전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검토를 했다”면서 “다각도로 축산농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안을 받아들여서 아주 파격적인 조건의 피해보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