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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지방공공요금 안정화 논의

한나라, 전국 16개 시·도지사와 13일 정책협의 개최
교부세 활용·기초노령연금제 재원 해결방안 등 논의

한나라당은 오는 13일 정부가 발표한 고유가 대책의 후속조치로 전국 16개 시·도지사들과 정책협의에 나서기로 했다고 9일 조윤선 대변인이 전했다.

이번 시·도지사 정책협의는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민생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방공공요금 안정화와 관련, 4조5천억원에 이르는 교부세의 활용방안과 기초노령연금제의 재원 해결방안 등이 논의된다.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회의에서는 가장 중요한 안건으로 어제 발표된 민생종합대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지방공공요금 안정지원 관련, 지자체의 교부세 정산금이 4조5천억원”이라면서 “이 재원을 활용해서 버스나 지하철 등에 유가 원가 상승분을 보전해서 요금을 안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이번 회의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경기도가 기초노령연금제 재원은 전적으로 국고에서 지원돼야 한다는 것과 관련해서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변인은 “전재희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초 연금대상자가 제외되는 등 기초노령연금에 부작용이 일부 있다고 지적했다”면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방 재정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문제를 역시 논의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다”고 전했다. 조 대변인은 또한 “이번 협의회는 시·도지사들이 한나라당에 건의하는 사안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이며 한나라당 소속이 아닌 시·도지사들도 참석하게 될 것”이라며 “시·도지사 회장인 강원도지사와도 협의를 마친 상태며 16개 시·도지사 전원이 참석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협의회에 당에선 강재섭 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각 정조위원장, 수석전문위원, 대변인이 참석하고 정부측에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차관,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차관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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