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외국인 인구가 100만명에 이르렀다. 이에 덩달아 외국인의 범죄 수도 1만여 건에 이르게 되었다.
지난해에는 중국인 불법 체류자의 토막살인 사건에 이어 3월 양주에서 여중생이 불법 체류자에게 살해당했다. 이 같은 추세에 따라 여론은 외국인 범죄, 특히 불법 체류자의 범죄를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는 목소리가 형성되기에 이른다. 특히 전체 통계치로 보더라도 외국인에 의한 성범죄는 2005년 60여건(아동, 여성 포함)이던 것이 2007년 140여건으로 150% 정도 급속히 늘었다.
그러나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6년 한국인 범죄율이 전체 인구 중 4%인 반면 외국인 범죄율은 전체 체류자 중 1.3%에 그쳤다. 이는 외국인 체류자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는데 비해 외국인 범죄율은 그리 빨리 증가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해주며, 여전히 외국인 범죄율이 한국인보다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외국인의 범죄가 극심해지고 있다는 인상은 일종의 사회심리학적 현상으로 설명이 된다.
‘외국인에 의한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사실은 일종의 태도이다. 즉 급속히 우리 사회로 유입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라고 볼 수 있다. 심리학자들은 ‘편견은 태도의 감정적 표출이며 근본적으로는 인지적 요소인 고정관념과 결과적 요인으로 차별을 야기한다’고 보았다.
즉 머릿속으로는 인종에 대한 고정관념을 지니며 감정적으로는 편견을 지니고 행동적으로는 차별행위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때 흥미로운 점은 고정관념이란 상당 부분 착각에 기인하여 형성이 된다는 것이며 일단 한번 확고하게 형성된 고정관념은 쉽게 지워지지 않고 거의 자동적으로 처리가 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와 같은 착각의 한 예는 희소성에 기인한 과도한 일반화를 들 수 있겠다.
즉 외국인의 행위는 그 자체가 드물어 더 많은 주의를 끌게 되고 그에 따라 특정한 개인의 일이 그가 속한 집단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이 인식을 하게 되어, 과장된 일반화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지난해 토막 낸 사체를 커다란 가방에 넣어 지하철 화장실에 남겨두고 유유히 사라진 중국인 불법 체류자의 경우 이 같은 사건은 바로 그 한 사람, 특정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비디오테이프를 TV를 통해 시청한 수많은 내국인들은 그와 같은 사실을 모든 중국인 체류자에게 일반화시킨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 편견의 중요한 기재는 사실상 이와 같은 희귀한 사건이 환경적 요인에 기인한 것인지도 모르나 그와 같은 희귀한 사건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희귀한 인적 사항을 지닌 주인공의 기질로 인한 것이라 판단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기질적 귀인이다.
허나 이 같은 쌍방의 책임절차는 온데간데 없고 많은 경우 살아남은 사람, 즉 살인의 가해자가 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은 귀속되는 것이다. 토막 살인의 주인공 역시 이 같은 지각과정 때문에 더 더욱 원래 폭력적인 기질을 지녔던 것이라 추정이 되어버린다.
이 두 가지 과정이 사실상 인종적 차별의 가장 근본이 되는 원리가 된다. 즉 희소성에 기인한 과잉 일반화와 기적적 귀인, 즉 지난해 토막 살인의 주인공이었던 불법체류 중국인은 원래 폭력적이었으며 이 같은 특성은 대부분의 불법체류 중국인의 일반적 특성이라는 식으로… 허나 이와 같은 인지적 추론은 사실상 착오이다.
앞의 과정도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며(대부분의 중국인 체류자는 합법적 근로를 한다) 뒤의 과정은 더 더욱 사실이 아니다(많은 중국인 체류자들은 한국인들보다 더 순박하다).
문제는 국내 체류 중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해명을 할 기회가 충분히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면을 이용하여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입증된 심리학적 결과를 제시해 우리의 근거 없는 공포심을 다스려보려 한다.
또한 불법 체류자의 문제는 그들이 애당초 위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강력사건 발생 시 조기에 대응하지 못한 우리의 형사사법 당국의 문제이거나 범죄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일부 외국인을 선별해내지 못하는 정부 당국의 무능력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서는 대책이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