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법질서 준수 사회적 공감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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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법질서 준수 사회적 공감대 필요

임대영 경위 (인천 연수경찰서 경비계장)

경기신문 webmaster@kgnews.co.kr
등록 2008.08.17 17:35:09
22면

경찰은 ‘법질서 확립’을 최대 핵심과제로 추진 중이다.

하지만, 그간 민주화 과정에서의 폭력시위 등 불법행위를 관용하던 사회적 풍토에서 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자발적 국민의식으로 전환하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법을 지키는 사람만 손해본다’, ‘술에 취해 그 정도야 선처해 주겠지’, ‘가벼운 법규위반 정도야 용인해 주겠지’하는 등의 생각은 이제는 떨쳐버려야 한다.

물론 법집행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확충되어야 하나, 이보다 앞서 범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하고 질서회복 운동을 전개해야할 것이다.

국민 각자가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될 때 비로소 공권력 확립과 선진일류 경찰로서의 도약도 한걸음 앞당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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