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이달부터 주요 정책과 사업 결정 및 집행 과정을 종합적으로 기록·보존키 위해 정책실명제를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주요정책 자료의 종합적 기록·보존과 정책자료집 발간, 시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메뉴 설치, 관련 규칙 제정, 군·구 종합평가 반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보존 책임자를 지정해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생산되는 각종 기록물에 담당자의 소속·직급·성명 및 의견을 관리할 계획이다.

또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준비자료 및 토의 내용을 정리하고, 주요 시책에 대한 성과보고서 및 백서 등 모든 책자에 실명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시는 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부시장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심의·결정된 사항, 대규모 국책공사 또는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대규모 공사 또는 사업, 조례 및 규칙 등의 제정사항,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 등을 매년 정책자료집을 만들어 국가기록원에 제출키로 했다.

시는 정책실명제 정착화를 위해 실명제 리스트를 마련, 자료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 군·구 합동평가의 항목으로 지정해 우수 부서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이와함께 정책의 투명성과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시 홈페이지에 정책실명제 메뉴를 설치해 국장급 이상 공개대상 결재 자료를 시민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주요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관리와 사후평가 등에 대한 규칙안을 마련해 정책실명제 시행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인천시 고유의 정책실명제를 발굴 타 시·도의 모범사례로 확산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