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의장 이중효)가 22일 제45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면서 수도권 규제 철폐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토해양부, 경기도, 경기도의회, 김영우 국회의원에게 송부했다.

지난 17일부터 6일간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11건을 처리했다. 이날 이중효 의장은 “수도권 규제 철폐 촉구 결의안은 수도권을 규제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계획이 오히려 대한민국의 선진국 진입기회를 무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이어 “국가균형발전계획은 포천시민을 비롯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특히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인해 수도권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허구성을 재인식하고 수도권에 가해지는 각종 규제의 철폐와 합리적 개선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의회는 “수도권 규제를 통해 지방의 발전을 도모하기보다는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발전전략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수도권 규제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 마련과 수도권 육성을 전제로 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시급히 수립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지방분권이 조속히 확대 시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자”고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