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보다도 더 어려운 일이란 지방행정체계 개편이 결국 추진방안에 대한 극명한 시각차가 노출되면서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광역·기초 자치단체 사이에 대립각이 형성되어 있는데다 이 문제를 주도하던 정치권 내부에서도 정파 간에 현저한 입장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학계도 시·도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정치권 방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소모적 논쟁으로 흘러갈 공산이 크다.

경기도가 이 시점에서 주목해야 할 정책이 있다. 정부와 청와대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경제권 구축 정책이다.

지방행정 체계 개편과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다. 전국을 7개 광역경제권의 큰 틀로 개편 한 뒤 시·도 폐지는 유보한 채 40여개 또는 60~70개 행정단위로 나누는 방안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선도 프로젝트 추진, 관련 제도적 기반 구축, 추진기구 설치 등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 지방자치 학회도 최근 유사한 지방행정체제 재편 보고서를 발표했다. 학회는 광역경제권 구축과 동시에 서울·경기·인천을 단일 행정체제로 재편하는 등 전국을 3~4개로 나누는 초 광역 지방정부 체제방안을 제시했다. 영국·독일 등 다수의 선진국이 이미 비슷한 국토재편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추세로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이 상당하다.

경기도는 수도권 광역지자체 중 광역경제권 구축을 주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를 확보하고 있다. 우선 가용토지 자원에서 절대적 우위에 있다. 또한 세계 대도시권 경쟁력의 척도인 산업구조에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 IT, 전자 등 지식기반 제조업의 집적도가 매우 높다. 지식기반 제조업은 서울의 지식서비스 산업, 인천의 물류·첨단 서비스 산업의 발전의 배후를 지원한다. 이러한 요소를 갖춘 경기도가 수도권의 지역별 핵심 산업 육성을 주도해야 하는 것이다.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더욱 분명한 이유는 광역경제권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한 전제 정책이 토지이용 규제 합리화와 맞춤형 규제완화란 점이다. 토지 이용규제가 경기도 발전의 장벽인 것은 추가 설명이 불필요할 만큼 공론화된 국가과제이다. 세계적인 광역경제권 구축 추세와 관련하여 특기할만한 외국이론이 있다. 지역 국가론이다. 국제경제 거점, 글로벌경제력 보유, 규모경제, 독자적 자율권을 갖는 세계적 대도시권으로서 준 국가적 지역단위의 등장을 의미한다는 이론이다.

광역경제권 구축은 장기적으로 초 광역 지방정부 체제로 이어질 개연성이 많다. 경기도에 주는 시사점이 상당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