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의 궁금증을 자아냈던 사안중 하나인 경기도의회 의장단의 판공비 사용내역이 밝혔졌다. 그 결과는 도민의 기대와는 달리 개인용도로 과다지출된 것으로 드러나 실망을 주고 있다. 본지가 특종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2006년 7월 1일 취임해 2008년 6월 30일 임기를 마친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장인 양태흥 전 의장은 업무추진비로 527건 2억4천338만9천900원을 시용했다.

또 같은 기간 부의장을 역임한 이주상 전 부의장과 장정은 전 부의장은 각각 6천283만9천110원과 6천65만8천820원을 쓴 것으로 집계됐다. 양 전의장의 경우 축의금과 조의금 등 경조사비로 920여만원, 각종 격려금으로 3천715만원, 식비명목에 8천400여만원, 물품구입비로 8천500여만원을 사용했는데 경조사비 대부분은 각종 화환, 조화, 난 구입등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격려금은 같은 도의원이나 직원의 해외여행 등에 지원한 금액이고 의원 생일선물 구입비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드러나 도민의 혈세를 개인 쌈짓돈처럼 쓴 게 아니냐는 의문을 갖게 한다.

무엇보다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해외연수 자체가 예산으로 집행되는데 관행이라는 미명아래 도민 혈세를 또다시 지원했다는 항목에 이르러서는 도의회의 도덕성에 심한 회의를 품게 된다. 또 2년동안의 물품구입비 항목에는 양주구입이 40여건에 달해 아무리 이해하려해도 너무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필자만이 아닐 것이다.

의장단이 가장 많이 지출한 항목중 하나인 경조사비를 들여다 보면 A시장 장남 결혼식 등은 그래도 이해하고 싶다.

그러나 B부시장 장남 딸의 돌을 축하하는 난을 보냈다는 대목에 이르러는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가’하는 자괴감이 든다.

또 식비로 지출된 금액을 합산하면 1억원을 넘어서고 있어 경기도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는 밥값이라는 도민들의 지적에 할말을 잃게 한다. 도민들은 도의회 의원 40여명을 중심으로 생일선물과 격려금에 3천715만원을 지출했다는 결과에 대해서는 혈세를 나눠먹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대별해 보면 딱히 불법이거나 탈법이라고 할만 것이 없다는 주장도 있을수 있다. 법의 테두리내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는데 무엇이 문제냐는 항변도 있을수 있다. 사실 기부행위를 비롯해 선거법 위반이나 탈법행위는 선거관리위원회와 사정기관이 밝히면 그만이다.

하지만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방의원의 판공비 사용내역은 도민의 불만을 사기에 충분하고도 남는다. 우리는 이 기회에 업무추진비의 사용처에 대한 상세하고 도덕적인 기준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상이 애매한 경조사비의 경우 대상에 대한 기준마련이 절실하다.

무엇보다 조문으로 선을 그을수 없는 공익적 성격의 지출인지 개인적 성격의 지출인지에 대한 의장단의 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