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원의 남북관계 경색으로 지자체들의 남북교류가 공전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김문수 경기지사의 남북교류협력기구 설치 제안은 시의적절한 방안이다.

남북협력기금을 조성한 10개 광역 지자체 중 올해 기금을 한 푼도 집행하지 않은 곳이 6곳에 달하고 있다.

경기도의 협력 기금 집행 실적도 해마다 줄어들어 지난 2006년 벼농사 협동농장 사업과 농업 기반 조성지원등을 위해 44억원을 지출한 뒤 지난해 23억원, 올해는 16억원을 지출 했을 뿐이다.

지자체들의 남북교류 사업이 주춤되고 있는 것은 북핵 실험과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등으로 경색된 남북관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지만 지자체들의 사업 추진 방향이 않고 있는 문제점도 상당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우선 대두되는 문제점은 사업 계획이 치밀하지 못한 점이다. 배경은 단체장들이 정치적 치적에 치우쳐 성급하게 추진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자치단체간의 경쟁이다. 원하는 북측 대상 지역을 선점하기 위하여 졸속으로 사업 추진을 강행하기도 한다.

북한이 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매우 부정적인 자세를 보여 왔음에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실패한 사례도 많다.

이러한 측면에서 김 지사가 교류협력 협의 기구 창설의 목적으로 제시한 정보 교환과 정책 조율.조정, 공동사업 추진은 그동안 지자체 남북교류 협력 사업의 내재된 문제를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설득력을 갖는다.

특히 경기도는 다른 광역단체에 비해 이 협의 기구 설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다. 그동안 지자체들의 예산확보 계획이 미흡 하였던 것도 남북 협력 사업이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한 이유 중 하나다.

경기도와 강원도 만이 자체 재원을 확보 하고 있을 뿐 다른 지자체들은 대부분 민간.사회단체의 모금을 통하여 재원을 마련해왔다.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공포한 것도 경기도가 지난 2001년 처음 선도했다. 지자체의 남북교류 협력 사업에 선도적 역할을 해온 경기도이기에 협의기구 설립 운영을 도가 주도하는 것은 타당하다.

지정학적 측면에서도 김 지사의 표현대로 통일 시대 경기도의 향후 역할을 고려한다면 중앙정부 차원과는 또 다른 실질협력 사업을 통하여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를 대표하는 대북 특사 소임을 수행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김 지사의 이번 제안이 담론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실현되어 남북 모두가 호혜성의 원칙 아래 새로운 협력시대를 여는 도약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