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에 대한 비수도권 지방의 반발이 거세다.

비수도권 모든 지자체와 정치권까지 가세하여 방침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자칫 소모적 국론 분열로 이어질까 우려된다. 이번 방침은 세계적인 장기 경기침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경쟁력 확보차원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다.

비수도권이 강경한 반발에 앞서 냉정하고 침착하게 살펴보아야 할 점들이 있다.

과거 수도권 규제를 통하여 지방 균형발전을 추진했던 일본.영국.프랑스 등은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과감하게 수도권 경쟁력 강화 쪽으로 정책 전환을 하여 성과를 거둔 바가 있다.

일본은 도쿄권의 인구집중을 막기 위하여 수도권정비법과 공업제한법을 도입하고 소위 신열도 개조론이란 명분으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다가 90년대 부동산버블과 제조업 침체 장기불황의 늪에 빠지는 실패를 맛 본 뒤 수도권 규제 완화와 페지에 나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해외로 빠져나갔던 기업들의 일본 유턴이 줄을 이었고 국내 신규 투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일본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이 다시 살아났다.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 분석에 따르면 경기도의 최종수요(경기도 주민과 기업의 소비.투자.수출)가 1%만 증가해도 전국 생산 유발액이 올해 기준으로 4조원이 늘어나는 등 경기도의 투자 촉진이 전국 경제에 상당한 기여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OECD 조사 결과 우리나라 수도권의 1인당 GDP 수준은 세계 78개 대도시권 가운데 꼴지에 가까운 68위 수준이다.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이라는 수도권 경쟁력으로는 너무 초라한 수준이다.

광역경제권 간 경쟁이 국가 성장의 척도를 가늠하는 세계경제 흐름에 비춰 볼 때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체 할 시간이 없는 것이다.

촌각을 다투는 첨단 업종의 국제간 기술경쟁에서 공장 증설의 지연으로 생산과 신제품 출시에 차질을 빗으면 이를 만회 한다는 것은 거의 힘들다.

현재 맞이하고 있는 경제위기 상황과 인접 경쟁국인 중국의 황해연안 대도시권의 발전 속도 등을 감안하면 수도권 규제완화는 오히려 뒤늦은 것이고 미흡하다.

비수도권이 수도권 경쟁력 확보를 범 국가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판단 해 주길 요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