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가 새해의정비를 동결했다. 때문에 의정비 인상을 위한 여론조사와 의정비심의위원 위촉 및 개최 등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 절차도 하지 않게 됐다. 이래저래 시민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은 지난해 전국의 광역·기초의회가 의정비를 인상했을 때 크게 분노했다. 아니 지금도 그 분노는 남아 있다. 뒤늦게 행자부는 의정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재조정하도록 지시한 상태지만 절대 다수의 지방의회는 아직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의정비를 올릴 때 보이던 열성에 비하면 과다한 의정비를 내리는 데는 너무 인색하다.

하남시의회의 의정비 동결 결정이 돋보이는 것은 두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나는 시국의 흐름과 시민의 감정을 정확히 읽었다는 점이다. 지금 세계는 미국발 금융 위기로 거들날 판이다. 우리 정부는 선방하고 있다고 하지만 큰 소리 칠 처지가 아니다. 민생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정부는 자금을 풀어 민생을 안정시키려 하지만 그리 녹녹해 보이지 않는다. 하남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시의원은 시민의 대변자다. 시민이 어려우면 도와야하고, 돕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을 감수해야 맞다. 의정비 동결은 작은 의미에서 자기 희생이다. 그래서 멋지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둘째는 다른 지방의회와 의원들에게 자성의 기회를 주었다는 점이다. 일반의 상식대로라면 그토록 시민들이 반대하고 비난했다면 의정비 인상에 억지 부리지 말았어야 옳았다. 그러나 일부 의회를 제외하고는 두 눈 딱 감고 의정비 인상을 강행했다. 행자부의 시정 요구를 수용할지 여부는 두고 볼 일이지만 하남시의회 처럼 결연한 태도를 보여주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것은 선민(選民)답지 못하다.

그런 의미에서 하남시의회의 선제적 동결은 234개 지방의회 뿐아니라 16개 광역의회, 도교육위원회의 의정비 인상 책동에 경고 메시지가 되고도 남을 것이다. 지난달 26일 경기도교육위원회가 3년 연속 의정비 동결 결정을 내린 바 있으나 현행 의정비가 전국 시·도교육위원회 가운데 가장 높기 때문에 평가할 대상이 못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경기도의회다. 전국에서 최고의 정비를 받는데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센 것은 차치하고, 행자부의 인하 종용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