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11.3 경기부양대책은 온통 장미빛처럼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의 내년 예산에서 10조원, 공공기관에서 1조원, 감세로 3조원 등 14조원에 달하는 재정규모가 놀랍다.

예산을 늘려 마련한 10조원은 중소기업과 서민층 지원, 일자리 창출 등에 쓰인다. 공공기관이 부담하는 1조원은 도로·항만 등 SOC(사회간접자본) 건설에 투입되고,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 적용기간을 연장해 3조원 규모의 세제 혜택을 주기로 하였다. 뿐만 아니다.

서울의 강남 3구를 제외한 주택투기지역 및 과열지구와 88곳의 토지투기지역도 모두 해제한다.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을 높히고 수도권 전매 제한 기간도 완화하기로 했다.

양도세도 일반 세율이 적용되고, 외화를 일반예금과 마찬가지로 예금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하면 당초 3%로 잡았던 내년 성장률이 4%로 올라가고, 취업자수도 12만명에서 2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1.3종합대책은 미국발 금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죽어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일종의 극약처방이다. 극약이란 생명이 위독한 환자를 살리기 위해 쓰는 마지막 처방으로 극적인 효험을 볼수도 있지만 반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또 위기를 넘겼다고 해도 건강을 되찾기까지는 적지 않은 기간이 걸리 듯이 이번 경제종합대책도 3-4개월 뒤에나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돈이 물건이 되거나 기업과 개인의 소득으로 변화하는 데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무튼 정부가 내놓은 이번 패는 건건일척(乾乾一擲), 달리 말하면 모아니면 도가 되는 마지막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세상에 장담할 수 있는 일이란 결코 없다. 따라서 정부로서도 결과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것이다. 국민 또한 마찬가지다.

그러나 정부가 정부의 영예를 걸고 어려운 결단을 내린 이상 그 누구도 의구심을 가지거나 주저해서는 안된다.

특히 금융위기를 불러드리는데 직간접의 책임이 있는 기업과 금융계는 사태 반전을 위해 사력을 다해야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에 앞정 서고, 가기 지분의 일부를 버리는 희생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도 경계해야할 일은 있다.

온갖 규제 완화를 일확천금의 기회로 삼으려는 투기꾼의 준동이다. 정부와 유관 기관의 철저한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

만약 부정 투기를 막지 못한다면 11.3대책은 빛좋은 개살구 꼴이 되고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