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가 드디어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다. 지난 2004년 안병영 교육부총리의 발언 이후 교원평가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이 이제 드디어 법제화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것 같다. 그 동안 교원평가 입법화 문제를 놓고 교원단체와 학부모 단체 그리고 정부 측이 정책 토론회, 공청회, 협의회를 거치면서 소모적인 논쟁에 가까울 정도로 씨름하다시피 논의를 했지만, 결국 2006년 12월 29일에 정부안으로 발의된 교원평가제 법안은 교육단체들의 반발로 통과되지 못하고 말았다.
이번에 입법화하려는 교원평가제에 대한 정부와 교원단체 그리고 학부모의 입장은 이러하다. 정부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의 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평가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특별히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원평가제를 도입하고 인사와 연계를 시키지 않겠다는 것이 기존의 입장이었는데 이번 정부의 계획은 교원평가를 인사문제와 연계시키겠다는 것이다.
교사단체는 자칫 교원평가를 반대했다가는 학부모는 물론 모든 국민들로부터 지탄 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평가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교원평가를 위한 제반 교육적 여건의 개선을 요구하면서 다만 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교원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래도 여전히 교원평가제를 시행했을 때 많은 문제가 노출될 수 있으므로 보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학부모 단체는 교원평가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교원단체들과 거의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교원평가를 부적격 교사 문제와 동시에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교원평가가 어떤 방식으로 법제화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평가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 평가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등의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필자는 이것 이전에 먼저 우리의 교직 사회가 고백적 차원에서 먼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요즈음 우리 사회에는 공공부분의 불감증이 어느 때보다도 심해서 이를 개혁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데 이상하게도 유독 교직사회는 여전히 성역처럼 취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교직사회는 사교육이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저해하는 주범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데, 왜 교직사회의 불감증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은지 모르겠다.
그리고 국제중 설립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국제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오히려 현실에 안주하려는 우리 교직사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모습은 학교교육이 적어도 학력 향상 부분에서 사교육을 따라 잡을 수 없는 이유를 보면 대번 드러난다.
한 마디로 공교육 현장은 철밥통이고 사교육 현장은 깨지지 쉬운 밥통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실제로 공교육 교사들은 교사 신분은 물론 정년까지 확실히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들을 통제할 장치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비해 사교육 교사는 자기 계발을 위해서 노력을 게을리 하거나 교육수요자들로부터 나쁜 평가를 받으면 당장 학생수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만다. 그러면 공교육에서는 학력은 그렇다 치더라도 전인교육에 대해서는 사교육보다 더 잘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가? 그리고 학교 현장에 분명히 부적격 교사, 무능력 교사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도 ‘교직복무심의원회’와 ‘교원징계위원회’가 얼마나 활동했는가? 지난 11월 3일 ‘좋은교사운동’에서 주관한 ‘교원평가 정책토론회’에서 어느 한 교수님이 교원평가와 관련하여 따끔하게 지적하신 말씀이 생각이 난다. 우리나라 교직사회에는 5-10%의 썩은 사과가 있는데 퇴출 제도가 없으면 그대로 썩어서 다른 사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교사는 학생들을 평가하는 주체이기도 하지만 교사는 확실히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 사실상 교원평가제가 교사 전문성을 계발하기 위한 제도라는 사실은 많이 포장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은 지적이다. 교사 평가제는 교사들로 하여금 열성과 헌신을 불러 일으켜 이들을 움직이게 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늦은 밤에 재수하는 아들에게 교원평가제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더니 이런 뜨끔한 대답이 필자에게 돌아왔다. “아빠, 학원 선생님들에 비하면 학교 선생님들 중에 적어도 30%는 퇴출시켜야 해요.” 교원평가제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사는 교육수요자와 정부의 입장에, 그리고 정부는 교사와 교육수요자의 입장에, 교육수요자는 교사와 정부의 입장에 서 있을 줄 알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