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12개 시민사회단체가 경기도정 참여단을 구성하여 2008 경기도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도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평가한다고 하니 기대가 크다. 상임위별로 감사현장을 방청하여 도민 손으로 직접 의원들의 자질을 채점하겠다는 의도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도민 대의기관으로 도의회가 제 역할을 하는 지 유권자 입장에서 현장 실사를 해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기대가 큰 만큼 이번 의정평가의 의미에 대하여 몇 가지 염두 하여야 할 점을 피력한다. 지난 91년 30년 만에 지방의회가 부활 된 이후 지방의원들의 자질문제는 끊임없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곤 했다.

배경은 부실한 의정활동과 비리 연루 등이 크게 작용했다. 비리 연루로 사법처리 된 지방의원은 임기가 거듭 될수록 계속 늘어났다.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풍토에 대한 가장 확실한 견제와 심판은 유권자의 선택이다.

그런데 선거를 통한 이러한 기능이 그동안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지방선거가 입후보자 개인 능력평가 보다는 소위 정당 선거로 치러지는 바람에 지역별 선호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바로 지방의회에 진출하는 공천선거 구조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의회 진출 이후 지방의원들에게 유권자를 의식한 의정활동의 충실도는 큰 의미가 없다.

소속 정당의 공천권 향배를 주시하고 대처하는 것이 의원 신분 연장의 가늠자이기 때문이다. 정책개발이나 의안 발의 보다 공천권 자에 힘을 보태거나 과시 할 수 있는 하부 조직 관리가 더 중요하다.

부실한 의정활동 풍토가 지속되어온 이유이다. 도정 참여단은 이번에 의원 각자의 의정활동 수준을 세밀하고 냉정하게 평가하여 안이한 자세로 의정에 임하거나 기본적으로 자질이 부족한 의원은 더 이상 의원 신분을 연장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상기 시켜줘야 한다.

여론 우위 정당의 이름표만 달면 된다는 소양부족 지방의원들의 인식을 바로 잡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물론 상대적으로 건실한 의정활동을 한 의원은 확실히 부각시켜 경기도 의회가 도민 대의기관으로 제 역할을 하는데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도정 참여단도 평가지표 설정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유권자를 대신한 도 의정 견제 소임을 해 주길 요망한다.

아울러 이번 평가결과가 반드시 지역별로 유권자에게 전달 될 수 있는 방안을 병행하여야 한다. 덧붙여 당부하고 싶은 의견은 시민사회단체 활동이 사회적으로 신뢰와 공감을 얻기 위하여는 선명성과 공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유념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