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가 부활한지 18년째를 맞고 있다.

1950년대 지방자치는 중앙에 예속된 지방자치였고 그 수명도 매우 짧았다.

그래서 1990년대 다시 시작된 지방자치를 우리정치사의 첫 지방시대로 꼽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중앙정부가 모든 권한을 쥐고 있고 지방은 지방대로 줄서기를 비롯한 중앙예속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잇따라 불거지는 단체장들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 지방정치의 한계인가를 생각해보면 새삼 지방자치의 위기로 연결 되곤 한다.

지방자치의 꽃은 시장군수 등 기초단체장이다. 예산과 인사권 등 핵심권력이 단체장에게 함빡 몰리게 된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지방의 유력인사들이 지방정치권으로 진출하게 되고 이러한 현상이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체장은 또 다른 이면을 가지고 있다. 절대 권력의 절대 부패 이론처럼 단체장으로 당선되기까지 그들의 속은 새카맣게 오그라들었다고 한다.

중앙이건 지방이건 선거는 혼자 치를 수가 없다. 개인의 탁월한 능력만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중앙정치권과의 줄타기, 지역 내에서의 확실한 지지세력, 그리고 자금이 있어야한다.

그래서 당선 뒤 지지 세력에게 돌려줘야 할 그 ‘대가성’이 항상 문제를 일으키곤 한다.

수도권 내 웬만한 단체장이면 선거법을 비롯한 각종 비리혐의에 한번 쯤 오르내리곤 한다.

시흥시장이나 안성시장 또는 그 외의 모든 단체장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부메랑이 되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것에 대한 안이함이었다.

사람들의 권력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건 권력의 행사 목적이 아니라 방법이다. 아무리 좋은 목적일망정 권력의 이용방법이 구태의연 한다면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다.

내가 받지 않았고 내가 쓰지 않았다면 나는 죄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어떤 경우에든 권력지상주의는 서열과 위계와 종속을 만들게 된다.

지방자치는 공적 봉사 활동이 아니라 금의환향으로 대변되는 정치의 최종 목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