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자체별로 2009년도 의정비심의가 한창이다. 2009년도 집행될 지방의회의원들이 의정 비 지급 수준 결정을 위한 논의는 해마다 진행되어온 것이지만 올해 의정 비 심의는 뒷말이 영 개운치 않다.

행정안전부의 권고사안이라지만 최저수준을 정해 놓고 자치단체에서 알아서하라는 식으로 내던져버렸기 때문이다.

가히 절묘한 행정의 달인이라 할만하다.

행안부의 이러한 일방적인 권고안을 놓고 일부 시·군에서는 이미 구성된 의정 비 심의위원회를 취소하는 사태까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와중에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심의과정을 전면 공개하는 상큼한 결정을 내려 시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경기도 의정 비 심의위원회는 밀실에서의 이 같은 결정은 전국 최초로 이루어진 것이고 여타 자치단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11월 현재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적 정서는 부정적인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서울시의회 의장 구속사건이나 현재 진행 중인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검찰 수사 등이 시민들의 눈에 곱게 보일 리가 없다.

따라서 행안부에서 정한 감액기준에 앞서 시민들은 도의원들의 의정 비를 삭감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더 강했다. 이 같은 분위기가 심의위원회에서도 팽팽한 긴장감으로 나타났다.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지역적 특성이나 지리적여건 자치단체의 예산규모 들과 맞물려 그에 합당한 의정 비를 산출해야 한다.

경기도의 경우 전체 예산의 0.06%가 도의원 의정 비로 결정이 됐다.

비율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국가적 경제위기 속에서의 예산집행은 당연히 감축예산이 될 수밖에 없다.

행안부의 권고가 있지 않아도 스스로의 자정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의정비를 삭감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일반적 정서다. 따라서 이번 행안부의 가이드라인 제시는 오히려 긁어 부스럼을 만들게 된 것이다.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한다면 굳이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조례를 이용해 위원회를 구성조차 않거나 취소하는 사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기준 액보다 15%높은 상황에서 동결이라는 식으로 결론지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빌미를 제공한 셈이 돼버렸다.

의정 비가 깎이던 더 많이 책정을 하던 이 모든 결정은 시민들의 세금과 직결된다.

격려차원에서 더 활발한 도정활동을 위해 어려울수록 지방의원들을 독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걸 보면 그렇게 비관적인 상황만은 아니다.

어쨌거나 이 모든 과정을 낱낱이 공개하기로 한 경기도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은 모처럼 들리는 상쾌한 낭보임엔 틀림이 없다.

경기도 의회의 건강한 의정 활동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