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대학을 상징하던 상아탑(象牙塔)이 우골탑(牛骨塔)으로 불리던 시기가 있었다. 힘들었지만 농가에서 키우던 소 한 마리면 대학 등록금이 충당되던 시절의 이야기다.
지금이야 천정부지로 치솟은 대학등록금이 연간 1천만원을 넘나들고 있으니 꿈도 꾸지 못하겠지만 그때는 소 한 마리면 그래도 대학간 아들딸의 뒷바라지가 가능했다.
그러나 현재는 금이야 옥이야 키우던 집안의 기둥인 소를 팔아서는 대학등록금에 턱없이 부족, 힘든 농가에서는 이리저리 등록금을 융통하느라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럴 때 경기도가 농어민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 상반기에만 농어민 자녀 2500명에게 400만원 씩의 학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1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니 그야말로 가뭄 끝에 단비가 아닐 수 없다. 경기도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의 6.5%에 달하는 이자는 도와 시군이 부담하기로 하고 농협과 학자금대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농어민 자녀가운데 애타게 기다렸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인원은 전체목표인원 2500명의 23%에 그친 569명뿐으로 이는 목표 예산 100억원의 20%수준인 20억4600만원에 그쳤다.
농어민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학자금 대출을 해준다는데 왜 20%만이 수혜를 받는데 그쳤을까? 이는 대출을 주도한 경기도와 농협의 무신경을 탓할수 밖에 없다.
농어민 자녀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기위해서는 먼저 등록금을 납후한 후 영수증 사본을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이는 형편이 어려운 농어민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크게 벗어난 것으로 한 푼이 아쉬운 농어민들이 먼저 등록금을 납부한다는 것은 어렵기 그지없는 일이다. 미리 등록금을 선납할 능력이 되는 농어민이 얼마나 될지는 관계당국이 조금만 신경쓰면 알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형식적인 지원이라는 비난이 경기도의회를 중심으로 쏟아지고 있다. 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농어민이 대출을 신청할때 농협 여신관리규정을 적용하다보니 많은 신청자들이 자격미달로 수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관계기관들은 농어민의 아픔을 헤아려야 한다. 특히 부모세대는 고생하더라도 자식세대만큼은 성공시키겠다는 농어민들의 심정을 이해한다면 수혜자 중심의 시스템으로 대출시스템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담보능력이나 신용등급이 납아 대출을 받지 못하는 농어민들이 없도록 보증기관의 규정을 완화하고 무엇보다 선납부후 신청하는 현행 제도의 보완은 가장 시급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