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보건복지 예산 증가율은 9%로 지난 5년간 예산증가율 10.2%에 비해 오히려 감소했고 장애인, 이주여성, 빈곤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은 증가폭이 미미하다.
더욱이 특히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 등 예산이 동결되거나 삭감된 사업이 16개에 달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가운데 보건ㆍ복지 예산(73조 7,104억원)이 지난해에 비해 9% 늘었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대부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기초노령연금 등 기존 제도의 확대 시행에 따른 자연 증가분일 뿐 정부가 늘린 보건ㆍ복지예산은 7,779억원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8%로 선진국(21.8%)에 비해 뒤처져 있지만 당분간 복지지출 확대보다는 성장촉진과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이다.
같은 기간 보건ㆍ여성ㆍ가족부문 예산의 증가율은 참여정부 때에 비해 4분의 1 수준으로, 노인ㆍ청소년ㆍ취약계층 지원 예산 증가율은 참여정부 말기에 비해 절반 이하이다. 이같은 복지지출 억제는 고소득자와 자산가한테 혜택이 집중되는 감세와 어울려 계층간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혼란은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성장은 위축되고 고용시장도 얼어붙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내년에 11조의 추가 재정지출중 4조6천억원을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해 경기침체 여파가 상대적으로 큰 지방경제를 활성화 시킨다.
예정대로 SOC에 투자하면 그 만큼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며,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예산지원에 비해 국가경쟁력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재정지출 예산안이 삶의 질 선진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으나 복지예산 억제로는 불가능한 것이며 위기 일수록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멀리보아야 할 복지분야 예산이 단기적 성과에 의해 압박받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한 대안이다. 왜냐하면 사회안전망 강화 등 복지지출은 매몰비용이 아니라 시장경제 유지 강화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투자이다.
양극화가 심화되면 사회통합과 경제의 지속 성장기반을 저해한다. 한국금융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현재의 양극화추세 지속시 1인당 GDP 증가율이 1.17%p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경제분야는 성장을 위한 것이고, 복지분야는 분배를 위한 것이라는 이분법보다 구체적 내용이 중요하다.
복지예산에도 육아지원, 고용서비스 선진화, 직업능력개발 등 성장을 뒷받침 하는 사업이 다수이다.
UN의 중국 인권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경제 성장의 결과물이 사회 전반적으로 고르게 배분되지 않으면서 소득 불평등은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UN은 의료 서비스 등 사회 복지 개선이 선행돼야 중국이 소비주도형 성장국가로 전환할 수 있고, 노동의 질도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장과 분배는 한 쪽이 기울어지면 잘 굴러가지 않는 수레의 바퀴와 같다. 복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지만 단순히 선심성 지출이 아니다.
사회의 그늘을 없애고 수혜의 폭을 넓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만들기 위한 투자인 것이다. 복지는 성장의 밑거름이지 장애물이 결코 아니며, 사회적 비용이 아니라 동반 성장을 위한 선제적 투자이다.
한국은 세계화ㆍ정보화로 인한 고용 없는 성장과 그에 따른 양극화를 체험하고 있다.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시대로 발전하면 할수록 세계화ㆍ정보화 현상은 더욱 심화된다.
양극화를 방치한다면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더 무서운 것은 양극화로 인한 서민들의 심리적 박탈감과 사회분열이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이제 사회정책은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니라 경제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우리 경제가 고도화하면서 물량 투입 위주의 고성장 정책은 가능하지도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수단도 될 수 없다.
복지 없는 성장은 더 이상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져올 수 없다. 시장에서 경쟁에 실패하거나 뒤처진 계층에 대한 국가적 보호와 지원이 없으면 국가 공동체마저 위험하게 된다.
발전의 핵심적 전략은 동반 성장을 통해 경쟁력 있는 민주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개방과 혁신, 사회 투자로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의 인과관계를 이루는 것이 동반 성장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