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에 따른 신용경색으로 정부가 각종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은행들은 국제결제은행(BSI)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오히려 대출금 회수 및 축소, 후순위채 발행 등을 통한 자본 확충에만 혈안이 돼 있는 실정이다.

BIS 비율은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로 은행의 대표적인 건전성 지표로 통상 10%가 넘어야 우량 은행으로 평가받는다. BIS 비율이 8% 밑으로 떨어지면 감독당국으로부터 부실여신에 대한 강제상각이나 외화자산 매각, 신규 여신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고 대외적으로는 은행의 신뢰도가 낮아져 자금조달 비용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은행들은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의 중기 유동성 지원 종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출창구를 꽁꽁 걸어 잠근채 제살 불리기에 여념이 없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10월중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은행권의 중기대출 증가액은 2조5698억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9월 1조8587억원에 비해서는 소폭 증가했지만 여전히 저조하다.

은행권의 중기대출 증가액은 지난 5월 5조8천억원, 6월 6조1천억원, 7월 5조9천억원으로 5조~6조원 수준을 유지했으나 금융위기가 시작된 지난 8월 1조8천억원으로 급감한 이후 9월 1조9천억원으로 2조원을 밑돌았다.

중소기업의 대출자금 용도는 대부분 원부자재 구입비 등 운전자금으로 3억~4억원 수준이지만 신규 대출은 말할 것도 없고 대출금 만기연장 조차도 은행권이 외면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기관인 지방중기청 직원들이 직접 은행창구를 찾아가 중소기업 대출을 독려하고 있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싸늘하기만 하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멀쩡한 기업까지 망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가뜩이나 불안한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큰 충격으로 다가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제 ‘제살 찌우기’에 여념이 없는 은행의 도덕성에 호소하기에는 늦은감이 없지 않다. 기업대출에 대한 정부보증을 대폭 늘려 자금조달에 숨통을 터줘야 하며, 금융권의 구조조정도 서둘러야 한다. 정부 지원을 무리한 영업에 따른 자기 손실을 채우는데 전용한 금융기관은 하루빨리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