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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룡문] 음주운전

이창식주필

단속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음주운전이다.

경찰의 처벌과 보험료 벌점제가 강화되면서 예전보다는 감소한듯 하지만 아직도 얌체 음주운전은 남아 있다. 음주운전 단속 때문에 생긴 신직종이 대리운전이다.

대리운전에도 문제가 있다지만 그들의 교통안전 기여도는 평가해야한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나라마다 다르다. 소련에서는 단 한번의 음주운전 만으로도 최고 3년까지 면허정지 조치되고, 2차 위반 때에는 운전면허 영구 취소와 함께 최고 3년간 수용소에서 교정 교육을 받아야 한다.

불가리아는 1차 적발시 훈방되지만 2차 때에는 교수형까지 처하는 법률이 있다.

캐나다에서는 인명 피해를 냈을 때 최고 10년 징역, 10년 면허 취소되고, 영국은 1차 적발시 8~12개항의 규제조항을 부과해 위반자가 경미한 사고라도 내면 자동으로 면허가 정지된다. 엘살바도르는 음주운전자를 적발 즉시 총살하고, 일본은 술을 판 사람까지 함께 처벌한다.

그래서 일본 음식점에서는 손님이 오면 자동차 키부터 챙겼다가 대리운전수를 불러 태워보낸다.

노르웨이나 스웨덴에서는 음주운전을 할 때 감옥에 갈 각오를 하는 것이 상식으로 되어있다.

특이한 나라는 말레이시아다. 남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부인을 함께 구류형에 처한 뒤 아내가 남편을 밤새 꼬집게 한다.

터키에서는 음주운전자를 도심 밖 32Km 지점으로 데려가 걸어서 귀가하게 하는데 경찰관이 자전거를 타고 감시한다.

이탈리아에서는 음주 판정을 의사에게 부여한 제도상의 모순이 있었으나 최근 바뀐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프랑스는 고속도로의 음주운전에 대해 발포권이 있지만 실행된 예는 별로 없다고 한다.

독일에도 엄한 법규가 있지만 ‘술을 마셔도 운전만 잘하면 된다.’는 인식이 강해 음주운전 사고가 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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