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우리 교육계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특별히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시민들도 2007년 서울시 교육감 직선제 선거를 치른 뒤에야 그 큰 변화를 뒤 늦게나마 관심을 보였다.
극히 미미한 투표율에도 선거로 뽑은 우리시대 최초의 선출 교육감의 탄생을 지켜보았다.
국민들의 열망에 의해 여·야 합의한 주민직선제 교육감 선출이었다.
아직도 선거에 대한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 시민들은 이제는 아예 관심 밖으로 밀어 내려는 분위기다. 낮은 투표율과 높은 비용문제를 해결해야만 교육감 직선제의 타당성이 인정받을 터 정치권에서 또 다른 제안이 나왔다.
정치권에서 시·도 교육감 선거제도를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론화 된 것은 지난 7월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 직후부터다.
낮은 투표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던 정치권에서 이번에는 시·도 단체장과 교육감을 러닝메이트로 할 예정이라고 한다. 과도기적인 교육감 선거가 부정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낸 것은 이미 예견됐던 일이기도 하다. 그만큼 사전 준비가 소홀했고 대국민 통보도 미약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낮은 투표율은 단체장 선거와 러닝메이트제로 충분히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육을 책임지는 지방자치 교육의 최고 수장조차 정당원으로 채우려 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모든 것을 정치적 잣대로 측정한다면 교육의 순수성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러닝메이트제는 후보자들이 정당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밀어 부 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후보자가 특정 정당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결국 눈 가리고 아웅 일 뿐이다. 교육은 교육만의 고유기능을 인정받아야 한다. 어떠한 이유에서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과도기적 교육선거가 부정적인 문제점을 드러낸 것을 모두가 인정했다하더라도 다음부터 치러 질 교육감선거를 철저하게 준비하는 편이 옳다.
자신과 자신의 집단에게만 충실한, 그래서 논리 싸움에만 골몰한다면 모처럼 선택한 교육감 직선제의 신선함은 한번 실수로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