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경제를 흔들면서 국민들의 불안도 날로 커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경제난으로 청년 실업자가 늘고 있다며 지자체에 최근 10년 평균 규모로 내년 신규 공무원을 채용하라고 주문했다.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여겨지는 희소식이다. 그러나 이를 전해들은 지자체는 당황스럽다. 행안부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올 초 새정부 출범 후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지자체에 인원감축을 지시했다.

경기도의 경우 도내 공무원 3만8464명중 1712명을 감축해야 했다. 경기지역 올 임용고시 합격자 2077명 가운데 현재까지 596명(29%)만이 임용됐고 나머지 1481명은 대기하고 있다. 70%에 이르는 임용대기자가 발생한 것은 행안부의 인원감축 지시로 신규 합격자가 자리할 곳이 줄었기 때문이다. 이랬던 행안부가 돌연 청년 실업률의 증가를 이유로 지자체에 내년 신규 공무원을 예년 수준으로 채용하라고 지시했다.

지자체는 의아할 수밖에 없다. 지자체들은 “행안부가 한 입으로 두 말을 한다”며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지시만 한다”고 볼멘소리를 한다. 자리는 늘릴 수 없는 상황에 사람만 늘리면 결국 갈 곳 없는 대기임용자만 늘어난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행정수습을 늘려 대기임용자를 수용하라고 하지만 지자체는 자리를 늘리기 위한 예산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어느덧 12월이 성큼 다가오면서 지자체는 이미 내년 예산안 편성을 끝낸 상태기 때문이다.행안부의 기대와는 달리 도내 지자체들은 내년 신규채용 규모를 올해 선발한 2077명의 4분의 1 수준인 500여명으로 잡았다. 아이러니하게도 행안부의 기대와는 ‘다른’ 이 수치는 행안부의 올 초 기대에는 ‘부합’하는 것이다.

행안부의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대책으로 애꿎은 청년 실업자의 가슴만 타들어 간다.

신뢰가 가는 행정이 그리운 겨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