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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론] 불황기의 심각한 인터넷 한탕 도박

누리캅스와 24시간 감시활동
모니터링 차단 공조체제 구축

 

며칠 전 유명 MC는 26억 원을 바카라도박에 사용하고 그 중 13억을 잃었다. 그는 인터넷도박이 불법인줄 몰랐고 돈이 없어 변호사도 선임 못한다고 했다.

대학생 K는 인터넷에서 고스톱 사이트에 접속에 10만원을 입금했다. 그리고 15만원을 돌려받은 후 재미가 붙어 7일 동안 20회 걸쳐 1690만원이라는 돈을 입금하면서 도박을 했다.

그 많은 돈을 넣었던 것은 입금금액에 따라 추가보너스가 있어서 큰돈을 넣기 시작하여 결과적으로 1088만원을 잃었다. 형사처벌까지 받아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한 업체의 경우 지역총판을 통해 전국적으로 1천여 곳의 가맹점을 모집한 뒤 국내와 일본 중국 등에 개설한 서버를 통해 영업을 해 왔다. 이 도박사이트에서 3개월동안 거래된 판돈규모는 무려 750억원대였다. 이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금을 수십 개의 계좌로 분산하고 1일 결산뒤에는 모든 기록을 삭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번에 검거된 업체와 조직폭력배도 해외에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뒤 수사당국의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장애인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수천억 원대의 온라인 불법도박영업을 해왔다.

이들은 중국과 태국에 콜센터를 설치한 뒤 국내에서 가맹 PC방을 모집해 온라인 도박영업 등을 하였다. 특히 알선책 등은 가맹 PC방 업주들이 수사기관에 단속되는 것을 우려해 법원으로부터 관대한 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장애인이나 전과 기록이 없는 전직 다단계 판매원 등 36명을 바지사장으로 모집, 합숙교육까지 시킨 뒤 PC방 사장으로 알선해 경찰조사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유도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백억에서 수천억원의 판돈이 거래된 후에야 도박사이트를 적발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도박사이트는 개설초기에 접속을 차단하지 않으면 단 한군데에서 몇 개월만에 수백억원의 피해가 생기는 상황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집계에 따르면 2007년 현재 인터넷 도박사이트가 1천600개에 달하나 경찰청 단속이 미치는 곳은 141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04년 64건, 2005년 227건이었던 인터넷 도박사범 검거 건수가 바다이야기 열풍이 불었던 2006년 5천874건으로 급증했고 2007년 2천714건, 올해 8월 현재 2천406건을 기록했다.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온라인으로 사행성 도박이 옮겨왔으나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 불법 도박 사이트들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제3국에 서버를 두고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법당국의 단속 또한 쉽지 않은 실정이다.

온라인 사행성도박은 장소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인터넷의 특징으로 인해 다른 도박보다 폐해가 훨씬 크다. 이들 도박사이트는 집이나 PC방에서 얼마든지 접속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들이 부모의 이름으로 회원에 가입할 수도 있다.

사행성게임장 단속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가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이다. 바다이야기이상의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경찰은 중점 단속을 위해 사이버 명예 경찰인 80여명의 누리캅스와 함께 24시간 도박사이트 감시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전문체계적인 단속방안을 구축하지 않는 한 인터넷 도박근절은 구두선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지식경제부 및 민관 관련기관과의 합동으로 도박사이트 전담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즉시 차단할 수 있는 공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수사당국의 사이버범죄 단속인력 및 예산의 대폭적인 확대 등 해외 연계단속망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확실한 예방과 대책을 병행하여야 한다. 요즘 같은 불황기에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탓에 일확천금을 노리거나 현실을 잊기 위한 수단으로 손쉽게 도박에 빠지기 쉽다.

도박은 중독 폐해를 낳는다는 점에서 음주 같은 스트레스 해소책보다 훨씬 위험하다. 건전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사회환경조성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서민들이 ‘한탕 도박’에 몰리는 데 이로 인한 폐해는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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