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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저소득층 자활기금 집행않는 이유는?

‘빈익빈 부익부’ 고색창연하고 진부하다.

가속되는 양주 화 현상을 표현하는 용어의 선택으로서도 너무 젊잖고 우아하다.

요즘 세태에 걸 맞는 표현으로는 그래도 2:8 혹은 1:9의 동계 수치가 제격이다.

대기업들에게는 수천억씩 지원이 된다는 꿈의 향연이지만 없는 이들에게는 숫자도 기억할 수 없는 천문학적 수치다.

그래서 한 끄트머리나마 만들어낸 것이 저소득층 지원기금일터 그 용처가 어처구니없게 전락해 버렸다. 이 자활기금은 기초 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 층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가 조성한 저소득층기금이다. 물론 정부지원금을 바탕으로 조성한 기금이다. 경기도와 도내 시·군은 지난해 451억 원을 기금으로 조성한 바 있다. 그래서 가뜩이나 궁핍한 저소득층 등에도 기대도 컸던 것으로 알고 있다.

2007년 조성 기금 451억 원 중 실제 사용된 기금은 5%에 달하는 20억 정도를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2006년에도 역시 전체 기금의 5%만 활용하고 나머지는 적립하고 있는 중이다.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봐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올해 2007년에는 불과 1.25%만 집행했다고 한다.

금고 속에서 잠을 자고 있는 이 기금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되었는지 누구하나 속 시원한 대답을 못하고 있다.

심각한 경재난이 겹치면서 허덕이는 서민들을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닐까 곰곰이 따져볼 일이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들이 스스로 마련해놓은 기금조차 활용치 않는 배경에는 혹시 부실운용은 물론 전용해서 사용한 흔적은 없는 것인지 이것도 밝혀줘야 할 사안이다.

이제 지자체들은 한술 더 떠서 경기 침체여파에 따른 내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 각종 기금을 축소 편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확보한 기금도 풀어내지 못하고 있는 판국에 축소편성이라면 그 수혜자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돌아갈 것인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전국 지자체 공통현상이긴 하지만 경기도의 경우 사회복지기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 도가 출연한 15개 기금의 내년도 실릴 가용 재원이 올보다 1000억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노인복지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등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집행되지 않은 기금을 은행금고에 묻어두고 있는 까닭을 밝혀주기 바란다.

지자체들의 능동적인 행정을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닌지 손실을 우려해 안전제일주의로 가자는 소극적 행정을 편 결과인지 다시 한 번 짯짯이 지켜봐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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