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청난 파국을 부를 것 같았던 쌀 직불금 문제가 아직도 미궁이다.

이대로 스멀스멀 피었다가 가뭇없이 사라지는 연기처럼 될까 두렵다.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28만 명의 부당수령자들은 최소한 「현역 농사꾼」이 아닌 것은 분명할 터 왜 그 결과를 내놓지 못하는지 진짜 서민들과 진짜 농민들은 속이 뒤집힌다.

중앙정부의 그것과는 별개로 경기도 공무원들의 직불금 부정 수급 문제도 백년하청 더 이상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직불금 수령 자진 신고를 받아 직불금 수령 여부를 조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 비율도 높아서 예상치 보다 좋은 결과를 기대했지만 아직도 이렇다 할 결과를 내놓지 않아 또 내부적으로 어물 쩡 넘어가려는 게 아닌가 하는 눈총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지적은 마무리 단계라고 알려진 뒤 더욱 심해졌다. 관련서류를 조작해 허위작성 하거나 서로 낯이 익숙해진 민간조사위원들의 공무원 봐주기 시의원들 스스로 감사를 기피하는 등의 형식적인 조사에 그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한편으로 도가 조사대상 공무원 중 실제 해당하는 수십 명 선에 불과하라고 슬그머니 언론 등에 흘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이번 조사는 각 지자체가 조사의 방향을 실제 본인의 경작 여부에 초점을 두고 있다.따라서 지역 단위 농협에서 발행한 각종 영수증과 쌀 수매 실적과 관련된 서류만 있으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

사태가 이쯤 되니 영세농민들을 위한 지원정책 자체가 무색해진다.이건 해도 너무 한다고 엉뚱하게 소주병에다 화풀이를 해댈 수밖에 없다.이런 거짓사회를 두고 상호신뢰를 잃은 사회라고 한다.신뢰의 문제는 중요한 경제적 가치인 동시에 정치적 가치인 것이다.

이 거짓의 문제가 이 사회를 망치고 있다는 뻔 한 논리에 왜 정치권은 침묵하고 있는 걸까?

우리 모두가 이미 이런 거짓에 익숙해져 있는지도 모른다.거짓은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이겨내는 ‘힘’을 과시하려 하기 때문이다.몇 일 뒷면 뻔히 밝혀질 일을 처음부터 ‘모르쇠’로 밀고 나가는 소위 잘나가는 지도자들이 문제다.거짓말에 익숙해진 국민들의 잘못된 습성이라 말하지 말라.우리사회 지도자들이 먼저 나서야 한다. 직급의 높고 낮음이 문제가 아니라 왜 농사꾼이 아니면서 농사 직불금을 타먹느냐에 대한 정확한 답이 있어야 한다.

부잣집 땅 뒤짐이나 하면서 살아야 하는 영세농민들의 설움을 한 번쯤 개운하게 씻어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