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린벨트를 풀어 서민용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보금자리 주택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위해 정부는 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직할시공제라는 것을 도입하기로 했다. 직할시공제는 발주자 즉, 주택공사가 원도급자인 종합건설업체와 하도급자인 전문건설업체로 이어지는 현재의 공사구조를 발주자인 주택공사가 직접 전문건설업체에 도급을 주는 시스템을 말한다.

정부와 여당은 이미 지난 10월 30일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이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그러나 문제는 엉뚱한데서 터졌다. 이러한 직할시공제 도입을 놓고 건설업계가 업종에 따라 입장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건설협회는 공사구조의 단순화로 피해를 우려해 도입추진에 강경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전문건설협회는 100만인 서명운동을 통해 관철시키겠다는 등 업계의 대립갈등이 지나칠 정도로 이어지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는 10일 보금자리주책과 관련해 ‘국민임대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그러나 직할시공제 도입을 두고 논란만 빚다 아무 소득없이 끝났다. 종합건설업계는 강력하게 반대하는 이유로 완공 후 하자분쟁이나 부실시공의 책임문제, 발주기관의 비대화 등을 내세우고 있다. 또 경험이 부족한 발주자가 담당하면 오히려 원가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내면에는 원도급자로서 지위상실에 대한 불안감이 숨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다.

반면 직할시공제 도입에 적극적인 전문건설업체들은 그동안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조치로 보고 제도 도입을 위한 ‘100만명 서명운동’에 착수했다. 종합건설업체도 전문건설업종으로 등록해 얼마든지 직할시공제에 참여할 수 있음에도 이를 반대하는 것은 그동안 손도 안 대고 얻을 수 있었던 중간 마진을 잃지 않으려 하기 때문 이라고 건설업계를 비난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향후 10년간 연간 15만 가구씩 총 150만 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할 계획을 세웠는데 가용재원이 보자란다. 따라서 3단계 시공구조를 2단계로 줄여 15%의 예산을 줄이겠다는 것이 직할시공제 도입의 이유다. 여기에는 직할시공제로 시행되는 모든 공종의 공사를 금액에 관계없이 최저가 낙찰제로 집행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서민들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공사구조를 줄이는 직할시공제 도입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부실시공과 하자보수에 대한 우려는 주택공사가 담당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