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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뢰주는 정책홍보 필요하다

신뢰는 더 이상 도덕의 영역이 아니다. 신뢰는 이제 정치가 되었고 경제가 되었다. 신뢰 없이는 그 어떤 경제적 사업도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 기업의 성패 여부는 물론이고 국가사업의 성공도 국민적 신뢰를 먼저 얻어야 성공한 경제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뢰 여부는 곧 홍보 전략이 갖추어야 할 필수 여건이다. 정부가 발표한 녹색뉴딜사업을 그렇게 간단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너무 고갈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녹색성장은 지구 온난화 등 환경문제에서부터 출발한 정책방향이다. 버락오바마 미국대통령 당선자라도 그랬고 영국,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벌써 추진해 온 정책이다. 이제 우리도 그 흐름에 동참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다. 일자리 창출을 겸한 녹색친환경 성장 전략이란 것이 어딘가 아귀가 잘 맞지 않는 어색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내놓은 녹색뉴딜사업에서 녹색성장은 선언적 측면이 강하다. 그래서 토목공사 형 경기 부양책에 색깔만 녹색으로 입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또 이미 발표했던 정책들을 한데 모은 것이란 비판이 따르고 있다.

홍보 전략의 부재다.

신뢰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대 국민 홍보정책이 먼저 이루어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노파심이 앞선다. 막대한 재정확보 방안과 함께 무리한 지출확대가 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또 새로 창출하고자한 일자리의 95%가 건설·단순 생산인력이라는 점도 문제다. 임시 일자리는 안정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보면 매우 회의적이다.

대규모 재정지출을 하려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키울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후에 적극적인 홍보 전략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끌어내는 전술도 필요하다. 10년 전 외환위기 때 스스로 금반지를 빼 놓던 국민들이다. 국난이 있을 때 마다 정부의 진솔한 호소는 국민들을 움직였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민심을 얻어왔다.

정부가 홍보에 더 적극적이어야 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이제라도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제대로 된 홍보 전략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한 홍보를 통해 민심의 신뢰를 얻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대응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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