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집계한 지난해 9월 전체취업자는 15만6000명에서 10월에는 15만1000명으로 줄더니 11월에는 7만9000명으로 급감했다. 드디어 금융위기로 시작된 경제한파가 취업시장을 덮치는 것이 아닌가하는 걱정이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악화된 고용시장의 형편으로 미루어 청년실업의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자칫 청년실업 문제가 국가적,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인식 속에서 경기도가 정부의 녹색뉴딜사업에 보조를 같이하는 차원에서 청년인턴십 제도를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단기처방에 그치거나 수요자의 필요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도는 악화된 고용상황을 반영해 청소년 인턴십 확대, 재취업지원사업 조기 추진, 경기청년뉴딜사업, 산학관 인력양성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정부의 정책과 맞물려 추가 고용대책을 내놓는다는 계획이지만 실물경제가 살아나지 않는한 일자리 확대에 한계가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김문수 경기지사 역시 지난 8일 경기북부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인사회 자리에서 “정부가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공공부문 청년인턴제는 진정한 일자리 창출이 아니다”고 그 한계를 인정했다.

경기도의 정책이 모두 무의미한 것은 아니지만 악화된 현실을 대체하기에는 힘겨워 보인다. 청년인턴십 제도를 통해 청년 일자리 1449개를 신설하고 경기청년뉴딜사업과 재취업지원 사업을 통해 43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은 청년실업 대책에 단비와 같은 것이지만 그 규모가 전체 실업규모에 비해 미미하다. 또 청년인턴십 확대, 재취업 지원사업 조기 추진, 경기청년뉴딜사업, 산학관 인력양성사업 등 조기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목표치가 지난해보다 오히려 줄어든 것이어서 실망스럽다. 도는 재취업자지원사업의 경우 교육인원을 150명가량 늘려 1100명 선으로 확정지었지만 취업률 목표를 지난해 63%보다 3%P 줄어든 60%로 책정한 실정이다. 여기에 청년인턴십 사업의 경우 채용기간이 단 10개월에 불과해 정규직을 원하는 구직자들의 수요와는 거리가 먼 형편이다.

실업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경제가 활성화돼 민간경제 쪽에서 많은 부분을 해소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각국이 민간경제의 악화로 인해 공공부분에서 모든 경제정책을 리드하고 있고 그 대안을 내놓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역시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시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공공부문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단기처방보다는 장기적이고 근본적 치유가 가능한 대안 마련이 절실한 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