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국회, 불임국회에 이어 이번에는 국제적 유력 시사 잡지에 표지모델로 등장했다.

18대 국회의 서글픈 자화상이다.

또 최근 입법부가 국회 폭력사태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을 풀어가는 방식을 보면 또 한 번 실망을 넘어 절망의 지경까지 이르게 한다.

의원 개개인은 훌륭하다. 각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사람들이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국회에만 들어서면 시정잡배들보다 더 잡스럽고 거칠기 그지없다. 여당이건 야당이건 당 대표건 국회의장이건 누구하나 민주주의와 법치를 실천하는 기능을 상실했다. 무조건 힘으로 밀어붙이는 구태는 여전했고 내 뜻이 통하지 않으면 폭력도 불사한다. 그리고 그 끝에는 꼭 고소·고발로 이어진다. 이번 국회폭력과 관련된 고소·고발 건수가 무려 11건이나 된다. 일을 저질러 놓고는 사법부로 쪼르르 달려가 서로 잘났다고 내세우는 꼴이다.

국회는 민주정치의 본산이다. 사회적 갈등과 현안을 조정하고 타협해 그 가치를 재조정하는 곳이다. 자체 내 다툼을 스스로 풀지 못하고 사사건건 법에다 호소를 하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이쯤 되면 국회는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정치의 본산에서 크게 벗어난 셈이다. 오히려 당파를 만들어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조직에 불과 할 뿐이다. 시민들의 정치혐오증, 정치적 냉소주의, 나아가 정치무용론 등의 실체는 그냥 그렇게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번에도 수사가 시작되면 의원들은 검찰 출두여부를 놓고 저희들끼리 또 한바탕 일을 벌일 것이다. 검찰이 이런 국회를 어떻게 볼 것 인가에 대한 자성은 없다. 재판을 받느니 마느니 10대 불량청소년들 폭행사고 대하듯 서로 잘했다고 검찰에 진술해 댈 것이 뻔하다. 참으로 유치하고 우스꽝스럽다.

타임지 표지모델이라면 이건 국제적인 망신살이다. 그것도 모자라 검찰고발사태를 계속해 끌고 나갈 양이면 더 이상 한국의 정치는 설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국회의 존엄을 얘기할 때마다 그토록 앞세우는 ‘선량’이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수사 대상으로 오른다면 이것 또한 국제적인 망신사로 기록될 것이다. 폭력국회 재방 방지책을 입법화해서라도 이러한 불상사를 근절해야 한다.

여·야할 것 없이 서로의 고소·고발을 깨끗이 취해해야 한다. 국회선진화를 위한 노력이 먼저 이루어져야 체질을 바꿀 수 있다. 국가의 저울은 헌법이고 우리의 헌정제도는 법치국가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