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감 선거 후유증이 너무 크다.

불구속기소한 것으로 일단 정리되는 듯 보이지만 그 안의 여진은 아직도 심각하다. 모든 선거가 그러하듯 근본적인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이다. 오는 4월 경기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새삼스런 노파심이 발동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경기도 교육감 출마 예상자들이 10여명 안팎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회에 경기도 교육감 선거는 다른 정치선거와는 뭐가 달라도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서울 교육감 선거를 반면교사로 삼아 경기도 교육감선거는 전국의 모범사례로 기록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정치 후원금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 짖고 투명한 재산신고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제도를 보완해서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어야 한다. 현행 교육감 선거는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비판 속에서 출발했다.

첫 직접선거였던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추태로 얼룩지게 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불구속 기소로 한고비 넘겼다고는 하지만 명색이 교육의 수장인데 법원을 들락거리며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불명예는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치욕으로 남게 됐다.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비판은 투표율이 워낙 낮기 때문이다. 서울시 교육감선거 투표율은 15.4%에 불과했다. 그에 비해 선거비용은 자그마치 320억 원이 쓰였다니 그 대표성에 또한 문제가 생기게 될 것이다.

전체 유권자 기준으로 보면 6%의 지지율로 당선된 것은 누가 봐도 저효율이란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또한 이렇게 저조한 지지율로 당선된 사람이 교육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비판도 피할 수 없는 일이 돼버린 것이다. 정상적인 민의에 의한 선출이라면 최소한의 투표율이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유권자의 적극적인 투표참여가 최대의 관건이다.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항간에는 교육감 후보와 광역단체장 후보를 러닝메이트로 묶어서 선거를 하자는 의견도 제시된바 있다.

교육에도 정치색을 입히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만 없앨 수 있다면 같은 방향의 교육정책 노선이라는 점을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쨌거나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일이 지상 최대의 목표다. 용도와 성격이 불투명 선거자금을 놓고 선거가 끝난 뒤에도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서울 교육감선거의 재판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올 4월 경기도 교육감 선거는 사상 유례없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것임을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