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가 국내 경기침체로 확산되면서 사람들이 확실하고 신속한 경제 활성화 방법을 찾고 있다.

이 중 가장 많이 나오는 주장이 SOC사업 등을 통해 정부가 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끔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모든 걸을 해결하는 방식이 정말 올바른 해결방안인가 생각해 본다.

세상에 공짜는 없듯이 경제문제를 이같이 쉽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울 일도 없으리라고 여긴다.

사라진 개인의 자산 및 수요를 정부가 대신 공급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경제를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대가가 있게 마련이다.

일본의 경우 잃어버린 10년 불황에서 남은 것은 정부의 부채뿐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의 개입을 문제삼으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정부의 잘못된 개입이나 지나친 개입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리고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는 신용위기가 핵심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미국 정부는 서민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주택담보대출의 보증을 늘렸고 부실 우려가 있는 대출은 늘어났으며 금융회사들은 그런 채권을 파생상품으로 전환해 팔았다.

다시말해, 부실상품을 시장에 돌리는 무책임의 원인을 정부가 제공했다.

정부의 무분별한 신용제공은 방만한 재정지출만큼 무모하며 후유증을 유발하게 된다.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이나 투자의 왜곡을 초래해 시장의 기능을 저해하고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물론 단기대책으로 재정지출 확대방안을 내놓는 것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자칫 더 큰 비용을 치를 수도 있다는 점을 면밀히 검토했으면 한다.

정부가 할 일이 많으면 국민들은 세금을 더 내야 하고 시장 원리에 따라 민간의 역할을 줄여야 한다.

잘못된 투자와 과도한 소비가 빚어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정부가 민간을 대신해 돈을 더 쓴다고 해서 쉽게 극복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