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경기침체가 경제난국으로 이어지고 있어 민심이 흉흉해질 지경이다.

언제나 그러하듯 내 아이에게만은 이런 고통을 물려줄 수 없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공통된 심정이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 총 지수는 2005년에 비해 9.7%오른데 그쳤지만 교육물가는 17.2%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조사결과에는 국공립대학 등록금이 26.4%로 다른 사교육비에 비해 오히려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새 학기를 앞두고 등록금은 물론 참고서나 교복을 비롯한 교육관련 물품들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어 학부모들의 허리띠를 바삭 조르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말하지 않아도 유명하다. 유별난 학력숭배주의의 결과다. 나는 못 입고 못 먹어도 아이들 대학교육은 꼭 시켜야 한다는 것이 우리네 보통 부모들의 절박한 심정이다. 가계소득이 줄고 모든 생활소비가 눈에 띄게 줄어든 교육비만은 철저하게 지켜왔던 가계부가 더 휘청거리게 된 것이다. 교육비 상승으로 인한 지출이 커졌기 때문이다. 교육은 아무리 투자해도 넘침이 없는 무제한 투자 사업이다. 교육관련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고 그에 따른 교육 물가도 덩달아 오르게 될 것이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자녀교육이라고 보면 학부모들의 고통은 점점 더 가혹해질 것이다.

2009년 신학기를 앞두고 대학 등록금인상동결조치를 취하는 학교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대학 측의 동결조치는 조금이나마 위안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인가를 따져보면 올 한해에 그칠 단발성 조치라는 것이 금방 나타난다.

이제 정부와 교육당국이 직접 나설 때가 됐다. 대학자율화에 따른 등록금 외에 사교육비 등을 포함한 교육관련 물품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있어야 한다.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교육이 정상대로 운영된다면 그 비싼 사교육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기본원칙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차피 교육은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경쟁력이 어쩌고 일류학교 운운하는 교육정책만으로는 끝없이 올라가는 사교육비를 잠재울 수 없는 노릇이다.

모든 사회개혁 중 가장 원칙에 충실해야 할 부분이 바로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는 교육정책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