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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저소득층 아이들 공부방 사라지나

지역아동센터는 종교시설로 운영되던 공부방을 2005년부터 정부가 지원금을 주면서 제도권으로 편입한 사회복지시설이다. 빈곤층 아이들의 아늑한 쉼터로 많은 역할을 해온 공부방 운영에 올해 들어 커다란 위기가 닥쳐왔다. 정부와 지자체의 무관심으로 지원금을 대폭 줄였기 때문이다.

수원시 ‘열린 학교 매탄동교실 아동센터’ 역시 후원금 대폭 삭감에 저소득층 자녀 7명을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한다. 시설장 1명과 생활복지사 1명이 28명을 맡고 있으니 더 이상 인원을 받을 수가 없는 까닭이다. 정부는 올해 2788곳 공부방에 매달 216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지난해 보다 오히려 4만원이 줄었다. 센터가 요청한 월 운영비 450만원에 크게 못 미치는 액수다. 센터 지원금은 정부와 광역·기초단체의 ‘매칭’ 예산이어서 정부지원금이 줄어들면 자동으로 지자체 지원금도 깎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제난이 겹치면서 절대 빈곤층도 늘어나게 마련이다. 지난해 52만 명으로 추산되던 빈곤층 아이들이 올해는 70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란 예상이다. 달동네 공부방도 그만큼 늘어야 함에도 예산을 대폭 줄어 버렸으니 그 다음의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 되었다.

 

정부의 지원 규모는 월 465만원에서 230만으로 반 토막이 났다. 그나마 10%예산 줄이기로 14만원이 더 깎였다. 이렇게 아끼고 아껴둔 예산이 어디로 갔는지를 알면 더 속이 상한다. 공부방에 지원돼야할 400억 원이 4대강 사업비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공부방에 들어온 아이들조차 돌려보내야 하는 선생님들이 흥분할 수밖에 없는 이상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공부방 2000개를 새로 여는데 필요한 예산 1000억 정도로 추정된다. 이들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교사를 비롯한 관리원 일자리가 5000개쯤 더 생겨난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은 6만 명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어찌 보면 이처럼 간단한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를 외면한 채 엉뚱한 곳에서만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책입안자들이 꼭 알아야 할 사회적 문제다. 시민단체들의 주장대로 정부가 약속한 추경예산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지자체들은 스스로 지원금 확보에 문을 닫지 않을까를 우려하는 것이다. 현재 공부방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원으로 무급봉사자에서부터 50만~85만 원짜리 생활복지사, 30만~40만원 받는 지원봉사교사 그리고 조리사는 30만원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일자리에 포함되는 인력이다. 통계수치에는 엄연히 일자리를 구한 고급인력에 포함되고 있다. 그나마 정부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센터가 310여 곳이나 된다니 관계자들의 시각전환이 시급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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