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요즘들어 부동산 규제를 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기침체를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부동산 가격이 지금보다 더 급락해 결과적으로 서민경제를 어렵게 만들것 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그동안 여러과정을 거쳐 부동산 규제가 다소 풀기는 했지만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규제 완화조치가 성사 될 경우 노무현 정부때 도입된 부동산 규제는 모두 풀리게 되는 셈이다.

부동산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3대규제는 이른바 ‘분양가 상한제 폐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양도세 5년간 면제’ 등이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부동산 3대규제’ 완화를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실물경제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의 부흥을 위해 3대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정부측에 강력하게 입장을 전달한 상태다. 이에대해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기회에 끝 없이 추락하고 있는 부동산 경기를 살기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 해주었으면 한다.

이처럼 정부가 부동산 관련규제 완화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당장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난다고 보는 것은 이른 판단이다. 지난 정부에서 무리수를 두어 가며 세금을 과다하게 물리고 또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집 값은 계속 올라가는 현상을 보였다. 이번에 정부가 부동산 관련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부동산 규제를 없애는 것이 경기부양책으로서의 수단이 아니라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건전한 부동산 시장으로 기능하기 위함이 목적이어야 한다.

경기도가 지난해 9월말로 집계한 미분양아파트 현황을 보면 2만2천651호로 6월에 비해 35%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같이 미분양아파트가 증가한 것을 2007년 9월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건설사들이 물량을 대거 공급한데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세계의 경기침체로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의 매수 관망세가 이어졌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의 증가는 집 없는 서민들의 내집 마련기회를 어렵게 만들고 지방 건설업체의 도산은 불을 보듯 뻔해 지방경제의 아사를 의미한다.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위해 2007년 9월부터 시행해온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시행일로부터 1년동안 구입한 미분양 아파트에 한해 향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부동산 규제완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