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교육체제는 중앙집권적이다.그 원칙은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평등한 교육기회에는 크게 벗어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학교 간 격차가 엄연히 존재하고 그 격차를 없애기 위해 무수한 노력을 쏟고 있는 중이다. 우리가 원하는 평등교육의 첫째 목표가 명문학교와 일반학교간의 층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학교 간 격차를 드러내고 논란하는 일은 우선 격차를 줄이기 위한 첫 출발점을 어디서부터 정하느냐에 달려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 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한다는데 있다. 학교 차이를 단순히 학교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최근 학교 간 서열을 조장하는 전국 학력고사를 실시한 바 있다. 자연스럽게 성적이 공개되면서 학교별 서열이 정해지게 되었다. 학교 간의 격차가 꼭 성적순으로만 결정이 된다면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성적은 가정환경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그렇게 쉽게 결정내릴 사안이 아닌 것이다. 가정의 경제력과 주거환경이 학교의 그것에 비해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격차를 논하기 전에 계층 간의 사회적 경제적 격차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없이 사는 서민들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학교 서열이 정해지는 교육정책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정책이다. 명문대학 진학률이 곧 명문학교로 대변되는 한 평등한 교육정책의 실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어려운 여건의 학생들이나 그들이 다니는 지방 학교들은 방치한 채 경쟁을 요구하고 자구적인 노력만 촉구한다는 것은 이런 격차를 그대로 인정하자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가정이 어려우면 그런 가정이 모여 사는 빈곤지역에 살 수 밖에 없다. 가난한 학생은 가난한 지역 학교에서 가난한 환경의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고 언감생심 명문대학에 진학하기는 점점 더 요원해질 뿐이다.

이렇게 가난한 학교들에게도 알아서 경쟁하라는 것은 승산 없는 싸움을 계속하라는 논리나 마찬가지다. 이러한 교육상황에서 학교별 비교는 알게 모르게 쉬쉬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만연돼 있는 것이 우리의 교육 풍토였다. 학교 간 차이를 공식적으로 드러내면 60년 넘게 이어져 온 교육정책에 큰 혼란이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가난한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와 부유지역의 학교를 동일하게 취급하기 보다는 그에 들여야 하는 지원과 노력의 크기를 재삼 재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