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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월 임시국회 국민이 감시하자

지난 연말 연초 국회 폭력사태로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마당에 여야간 한치의 양보도 없는 2월국회를 앞두고 국회폭력이 재연되지나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가뜩이나 최근 용산 재개발 농성자 사망사건으로 국민들이 폭력사태에 대한 법적 기강확립을 요구하고 있어 폭력은 더이상 이땅에 방치하지 않겠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2월 임시국회에서도 지난 연말연초와 같은 폭력국회의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들은 ‘국회 해산’ 을 요구하고 나올 수도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2월 임시국회의 쟁점법안 심의와 관련, “법안 심의가 졸속으로 이뤄져선 안되지만 법안의 상정 자체를 막거나 토론.심의를 다른 수단을 동원해 막아서도 안된다” 고 말했다. 국회에서 여야간 법안심의를 위한 끝장토론은 얼마든지 권장하겠지만 폭력만큼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지난 국회 폭력사태 발생시 국민들과 전문가들은 국회의 비이성적인 폭력사태를 끊임없이 질타했으나 국회 폭력 당사자나 각 정당들은 이렇다할 책임 있는 행동을 보이지 않아 국내 언론은 물론 외신에서도 대서특필돼 국제적 망신살을 사기도 했다. 지난 5일 국회에서 농성 중이던 민노당 당직자들에 대한 강제해산에 항의하며 국회 경위를 폭행하고 국회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집기를 쓰러뜨려 국회사무처 등에 의해 고발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검찰의 수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해오다 29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이러한 움직임속에서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설 연휴기간에도 임시국회를 앞둔 ‘입법 전쟁’ 준비에 분주했다. 민주당은 ‘용산참사’를 계기로 정국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국정원장 내정자인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과 청문요청서가 제출되지 않은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사퇴하지 않을 경우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할 태세다. 또 국회가 파행될 경우, 국회의장이 쟁점법안을 직권상정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직권상정 폐지 법안’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의 바람에 어긋나지 않게 경제살리기 중요법을 처리하고 쟁점법안에 대해서도 강행을 해서라도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 민주당이 본회의장에 쇠사슬을 걸어 법안심의를 방해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국회폭력방지법’ 으로 민주당에 맞불을 놓고 있다. 여야간 격돌이 뻔한 2월 임시국회 국민들이 나설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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