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잃으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음식점이다. 개업을 하고 장사를 시작하면 자영업자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서슬퍼런 구조조정의 희생양이된 수많은 샐러리맨들이 직장을 떠나 자영업자의 길로 들어 섰다. 이렇게 해서 생겨난 음식점이 도심지에서 시골마을까지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공급과잉이 수없이 지적되어 왔지만 정부나 당사자들 모두 이렇다할 묘책이 없는 상황에서 자영업자의 거품은 사그러들줄 몰랐다.

통계청에 의하면 지난 2005년 자영업자 수가 617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06년 614만명, 2007년 605만명 등으로 하향곡선을 그린 것은 공급 과잉에 따른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진 영향으로 보는 분석이 많다.

최근들어서는 세계적으로 몰아 닥치고 있는 전대미문의 경기침체라는 대형 악재까지 겹쳐 자영업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우리나라 음식점 1개 점포당 차지하는 인구는 85명으로 일본의 177명과 큰 차이를 이룬다. 택시 1대당 인구는 한국이 165명인데 일본은 296명이었다. 이렇다 보니 수익구조 또한 열악하기 그지없다.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늘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고수익으로 경제적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다고 보기도 힘들다. 체감하는 고통은 이미 위험수준까지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진흥원이 지난달 서울 등 대도시를 포함한 전국 소상공인 사업체 440곳을 대상으로 ‘긴급 경기동향’ 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익을 낸다는 가계는 22.9%에 불과했다. 조사 대상 가운데 28.4%는 “지난 6개월 사이 부채가 늘었다” 고 답했다. 궁여지책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우리경제의 모세혈관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자영업의 몰락은 우리경제가 자칫 혼미상태에 빠질 우려를 낳고 있다. 서민층의 붕괴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렇게 되면 정부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자영업자의 폐업, 도산을 이대로 지켜볼 수만도 없는 것이 정부의 고민이다.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을 임금근로자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지만 구조정의 칼날앞에 군살빼기에 나서고 있는 기업들도 이들을 받아 들일 수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안에 경기가 크게 반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영업 경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자영업 특정분야의 구조조정을 통해 틈새를 겨냥한 자영업 분야의 창업자금 지원 등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한결같이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