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미군공여지 활용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대폭 축소됐다.

처음 문제가 발생했을 때부터 부정적이었던 예측이 맞아 떨어진 셈이다.

경기도와 해당 지자체가 강력반발하고 나선 것 역시 충분히 예상됐던 사안이다. 정부가 경기도내 미군 반환기지 활용사업에 대한 국비지원규모를 대폭 축소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갑론을박할 생각은 없다. 미군공여지 반환에 따른 수많은 논란들을 접어두고라도 이제 이 문제는 새삼스런 얘기들이 돼 버렸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우리의 주장은 오염자부담원칙이었다. 이 원칙은 미군측은 물론 중앙정부의 실행계획에서부터 차질을 빚어왔고 이미 이러한 예상은 어느 정도 감지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해당 지자체들의 고민이 깊어진 것도 이때부터였다. 이미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개발구상을 완료해 놓은 상태에서 예산을 대폭 삭감했으니 이에 대한 실망이 이만 저만이 아닌 것이다.

지난1단계 미군공여지 발전종합계획수립 당시에도 행정안전부는 도내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보류한 바 있다. 반면 정부는 용산기지와 평택미군기지는 특별법을 만들면서까지 사업비를 전액 지원했다. 형평성 문제가 불거져 나온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20~40%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지방예산으로는 미군기지 활용 사업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었다. 실제로 동두천시의 가용예산은 400억여 원 규모에 그치고 있다. 캠프 캐슬 등 6개 공여지 사업 투입액은 5천억여 원에 달한다.

정부지원금 없이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예산규모다. 따라서 이들 지자체가 그동안 갈고 닦아온 사업추진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으로만 그칠 공산이 커진 것이다. 추가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정부와의 전면전 모드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놓고 서로 떠밀기 실랑이를 한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해당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제 와서 오염자부담원칙이라고 미군 측을 원망해봐야 아무소용이 없게 됐다.

경기도는 전국 미군기지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주민대로 반세기 이상을 피해를 보며 살아왔다고 상대적 박탈감마저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에는 국가공원으로 지정해서 전액 국비로 제공하고 경기도는 60~80%만 지원 나머지는 지방비로 부담하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일이다. 특히 동두천, 포천 등 낙후지역에 대한 별도의 지원대책 등에 대해 언급조차 없는 정부의 이번 계획을 재고해 주기 바란다.